대전과학상점 뉴스레터

[활동보고1] 지방의제21 전국회의 - 9개 주요 그룹 토론회 참가 후기
지방의제21 전국회의가 9월 23일에서 25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지방의제21은 1972년 스톡홀름선언, 1992년 리우회의에서 선언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한 비영리 단체이며, 각 지역의 지방의제21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전국회의는 5번째 열리는 것으로, 지방의제21의 지난 10여년 동안의 활동을 반성하고 향후 10년에 걸쳐 새롭게 추진해 나갈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여성, 청소년, 장애인,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노동자, 기업, 과학기술자, 농민 대표를 선정하고, 각 대표들이 각 그룹의 입장에서 지방의제21의 성과를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9개 주요 그룹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의제21은 주요 그룹 중 과학기술자 그룹의 대표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아, 대전과학상점 준비모임의 이성우 대표에게 과학기술자 그룹 대표의 참여를 의뢰했고, 준비모임에서 필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지방의제21이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경우 전체적인 기본 원칙과 대표적인 정책, 구체적인 프로그램, 의제들을 실천으로 옮길 메커니즘 등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의 행정/재정적, 법/제도적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는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의제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토론회에 참가하는 각 그룹의 대표에게는 지난 10년간의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 성과 등을 각 주요그룹의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각 주요그룹 시각에서 본 지방의제21 활성화 전략과 방안 등을 제안해 줄 것이 요청되었다.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각 주요그룹별로 내부에서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한 체계적인 토론회 준비는 다음 번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과학기술자의 입장에서 지방의제21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총 15분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이 배정되어 충분한 이야기들을 할 수 없었고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를 생태적인 측면으로만 협소하게 잡은 점, 시민사회의 참여와 신뢰를 끌어내지 못한 점, 정부 각 부문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종합적인 조정이 없었던 점, 의제 설정/기획/실천/평가의 단계에서 참여와 민주성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한 점 등을 지난 10년간 지방의제21 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에서 과학기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과학기술자와 지방의제21 양측 모두 지역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자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빈곤, 생태, 지구화 등의 개념들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범위를 넓힐 것과 중앙정부의 종합조정 및 평가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강화할 것, 지방정부의 실천의지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쉽 형성과 참여 등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에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전문 NGO와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과 지역사회 연구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과학상점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구체적인 참여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과학상점 활동에 필수적인 제도적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세 시간의 토론회는 많은 주제들을 논의하기에 부족했다. 각 그룹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듣는 것이 필요했다. 토론회 운영 자체는 성공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과 문제 해결, 실천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할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관점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 보였으며, 빈곤과 생태, 지구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수준 차이를 보였다.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 공공 업무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민관협력의 적절한 모델을 찾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의회,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간의 좋은 파트너쉽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정부 담당자들의 관료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전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준비모임의 입장에서는 과학상점에 대해서 짧게라도 전국의 실무 담당 공무원들과 활동가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이번 전국회의 참가를 통해 대전의제21과의 연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세계적인 협약에 의한 것이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사회의 공동 목표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토론회 참가를 통해 과학상점 활동이 전체 활동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다시금 반추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또한 과학상점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을 때, 정부와 어떠한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신명호 회원)

[활동보고2] KAIST 풍동실험실 폭발사고 및 향후 실험실 안전대책을 위한 KAIST 학생안전대책위원회의 활동
지난 5월, KAIST 내 풍동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사고 후 학교측은 이 사건에 대해 안이한 대응만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어졌다. 결국 사건 발생 일 주 후 대학원 총학생회와의 연계 하에 학생들로 구성된 안전대책위가 꾸려졌고, 과학상점 회원들도 일부 대책위에 참여하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함께 시작하였다. 초기 활동은 사고 후 큰 피해를 입은 두 학우를 위한 헌혈 및 성금모금과 다른 실험실 안전사고에 관한 사례조사에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9년도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사고에 관한 서울대학교 실험실안전대책위의 활동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의 사고 역시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학교측의 불성실한 대응과 당사자인 대학원생들의 참여부족으로 결국에는 논의가 흐지부지 종료되어 버리고 말았다. 사실 서울대학교 실험실 사고 이후 이공계 실험실의 안전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왔으나,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무감했고, 결국 그 당시 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드러내며 이러한 또다른 참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KAIST 학생안전대책위원회 역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향후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안전한 실험실을 가로막는 여러 원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대학원 총학생회의 도움을 얻어 현재 돌아가고 있는 각 과의 안전위원회의 간사분들을 뵙고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으며, 몇몇 실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사례 및 현재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예상대로 현재의 안전관리는 안전에 대한 학교, 학생 양측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많은 구멍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고, 학과의 안전위원회는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결국 지도교수에 의해 좌우되는 대학원의 실험실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시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한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다 벌어진 사고였다. 이와 같이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의 열악한 연구환경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양질의 연구결과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이공계 실험실 문화는, 애초부터 안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이공계 실험실 내에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가 가져오는 파장은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위험물질을 다루거나 혹은 위험한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실의 경우 대학과 그 대학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협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물질들이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폐기된다면 지역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고려가 없는 우리 사회의 현 실태 속에서는 단지 실험실 뿐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대형 사고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2월의 지하철 참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 과학기술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실 안전관련 법령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학생안전대책위에서는 이 법령추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과학기술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실험실안전대책위원회, SCIENG,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였고, 특히 일선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KAIST 안전팀에서도 관심을 가져 실제 안전관리 상황의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이공계 대학원 학생 뿐 아니라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토론회 후, 학생안전대책위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전적인 향후활동을 다짐하며 해산하였다.

최근에는 대학 뿐 아니라 각급학교의 시설 문제들이 지방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발생한 원자력연구소 사고의 경우 지역주민들에게도 충분히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과학상점 역시 전반적인 안전체계 및 실험실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김태곤 회원)

KAIST 학생 안전대책위원회 : http://gsa.kaist.ac.kr/safety/

[지역소식] 대전 1·2공단 환경문제, 과학상점의 역할은?
지난 9월 18일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는 "1,2공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줄여서 범대위)"의 창립 기자회견이 있었다. 1,2공단은 1969년부터 조성되었으나 35년 가까이 운영되면서도 종합적인 환경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공단 안은 물론이거니와 둔산동, 중리동까지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서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범대위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주민단체로는 대화동 주민대책위가, 환경단체로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그리고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대전과학상점준비모임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범대위는 공단의 종합환경조사와 주민의식조사(대화동과 둔산동), 주민역학조사 등을 함으로써 실태를 파악한 뒤 산업단지 환경현안 및 장기발전에 관한 토론회 개최, 산업단지 환경관련 조례 제정, 환경관리정책 개선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공단을 이전하거나 재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인 공단 조성을 고민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대안마련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활동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범대위에는 의료생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역학조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외에도 대기악취, 먼지, 토양, 수질(하천) 조사를 함께 할 전문가와, 공단 이전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직은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앞으로 자료가 모이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조항현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