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상점 뉴스레터 14호

2005-09-15 [제14호]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참여 연구

[Article] How can Science Shops contribute to Governance(국문번역)

가버넌스에서 과학상점의 역할
How can Science Shops contribute to Governance ...

INTERACTS 컨소시움
(Int. J. Community Based Research No. 3, pp. 7 - 10, July 2004)

1. 들어가는 글

“NGO, 대학, 과학상점 간의 상호작용 활성화: 경험과 가능성”이라는 INTERACTS의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의 과학상점과 과학상점이 소속된 기관의 경험에 대한 국가 간 조사연구였다. 이 조사연구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수행되었다. INTERACTS는 중소 규모의 NGO와 대학이 과학상점을 매개로 상호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망을 서로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NGO, 대학, 과학상점 사이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 연구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지식 기반의 향상 (IHP) -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전략적 분석 (STRATA)"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유럽연합의 DG12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INTERACTS의 연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 나라에서의 NGO, 대학, 과학상점 간의 협력 작업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현황에 대한 조사
NGO, 연구자, 학생들, 과학상점 간의 상호작용 경험과 그 경험이 사회적 담론과 연구 주제, 대학 교과 과정 등에 끼친 영향에 대한 21가지의 국가별 사례 분석 연구
NGO, 연구자, 과학상점 간의 협력 작업에 대해 수요자 그룹이 시나리오 워크샵에서 제시한 가능성과 전망

2. 과학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있어서의 현재 상황

프로젝트에서 가장 최근의 상황들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대부분의 INTERACTS에 참여한 나라들에서 ‘과학과 사회’와 관련된 대중적인 논의는 지식기반 사회라는 개념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과학과 사회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과 대학의 정책결정권자들은 경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과학지식을 시민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 지향적인 경향은 과학과 사회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에서도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보다 기업을 우선시 하는 경향으로 인해, 몇몇 과학상점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INTERACTS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모든 나라에 과학상점에 관련된 어떤 법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과학상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은 대부분 대학의 규정이거나 NGO의 규정이다. 이는 과학상점의 활동이 지역적인 조건과 규정들, 그리고 선의에 달려있음을 뜻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과학상점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국가별 사례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들

INTERACTS는,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 있는 16개의 서로 다른 과학상점의 프로젝트 총 21건에 대해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중 대학기반의 과학상점이 수행한 프로젝트가 12건이었고, 지역기반 과학상점에서 수행한 프로젝트가 9건이었다. 사례연구에서 다룬 과학상점 프로젝트는 주로 환경적인 이슈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사례연구를 분류해서 요약한 내용은 표 1과 2에 기술되어 있다.
사례 연구로부터 NGO나 시민들이 과학상점에 요청하는 지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NGO의 입장에서는 과학상점을 통해서 무료이거나 저가인 독립적인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2. 어떤 주제에 대한 지식의 증진
3. 정부 프로젝트의 효과에 대한 연구
4.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
5. NGO나 공동체의 서비스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NGO는 과학상점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서 분석, 네트워킹, 서비스 전달, 주제에 대한 공론화 등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시킬 수 있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학상점은 대학의 역할과 임무의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학생들의 역량과 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지향적이며 문제에서 출발하는 과학연구 방법론을 도입하고, 대학이 갖는 전략적인 사회적 역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상점은 지속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연속성과 진보성을 보장하는 지식의 보고로서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주제에 대한 안테나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과학상점 프로젝트가 새로운 연구와 교육 영역을 개척하고 과학 저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사실이 INTERACTS 사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4. 국가별 시나리오 워크샵을 통해 얻어진 결과

INTERACTS 참가 나라에서 개최된 일곱 번의 시나리오 워크샵에서 과학상점을 매개로 한 NGO와 대학 간의 협력과 대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각 워크샵은 하루 동안의 행사로 계획되었는데, 과학상점을 포함한 매개그룹, 대학의 연구자와 학생들, NGO와 정책결정자 등의 네다섯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시나리오 워크샵의 참가자들은 보다 더 원활한 네트워킹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과학과 사회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시나리오 워크샵 이후에 오스트리아에서의 후속 미팅, 영국에서의 학회, 덴마크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시나리오 워크샵에서는 대학이 시민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이슈를 제기하고 다루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대학을 개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과학과 사회의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스스로를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관심사들이 대학과 개별 과학자 모두에 의해 정당하게 역점을 두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INTERACTS 컨소시움의 정책제안

INTERACTS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컨소시움에서는 사회적 가버넌스를 보다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과학상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작성했다. 그 제안은 INTERACTS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출되었는데, 다섯 가지 정책적 이슈로 정리될 수 있다. 그 제안에는 대학,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부 기관, NGO, 유럽 연합, 과학상점과 과학상점 네트워크 등이 맡아야 할 적극적인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1) 정책 이슈 1 - 과학상점이 가버넌스 확립 과정에서 NGO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NGO는 시민들을 대변하고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며 배제와 차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가버넌스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NGO는 법적인 정부 재정 구조 조직 외부에 있으므로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학상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과 과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간격을 메울 수 있다.

1. NGO에게는 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연구자나 단체를, 지역 공동체에는 과학자들을 연결시킨다.
2. 참여적인 대화와 방법들을 강조하는 협상 기법을 활용한다.
3.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무료나 저비용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더 많은 과학상점이 필요하며, 기존의 과학상점에 대해서도 보다 경제적 지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컨소시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국가정부는 시 행정기관과 대학으로 하여금 NGO를 지원하는 과학상점을 설립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필요한 재정은 국가별 재정 배분 특성에 따라 확실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C는 회원국과 가맹국, 가맹지역 간에, 과학상점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과학간의 협력에 관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상호 교환하고 확산하기 위한 ‘공개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과학상점은 (과학상점의 국가별 네트워크가 있다면) 국가별 네트워크와 국제 네트워크인 ‘생동하는 지식’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버넌스, 대학 교과과정, 연구 주제 등에 과학상점 프로젝트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

(2) 정책 이슈 2 - 과학상점은 대학이 시민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과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대학은 점점 더 사회가 요구하는 포괄적인 필요에 대응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오늘날 사회와 대학 간의 관계는 주로 대학과 산업, 대학과 정부 간의 지식 교환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과학상점은 좁은 학문 분야의 틀을 벗어난 교과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대학이 지역기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내의 지식과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이 제시되었다.

대학은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 작업이 교과과정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개편하는데 있어 과학상점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는 대학 행정기구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대학은 학생들이 과학상점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면, 교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뿐 아니라, 교수들에 대해서도 지역기반 학습에 참여 정도와 적극성을 평가하여 종신 재직과 진급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C는 회원국과 가맹국들이 고등교육에서의 교과과정에 지역기반 학습을 포함하게 정책을 조정하도록 '교육과 문화 DG'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3) 정책 이슈 3 - 과학상점은 조사연구 주제가 시민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과학지식은 종종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경쟁적이고 협상적인 지식이다. 그리고 연구 개발을 위한 경제적?조직적 자원은 국가적이거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몇몇 NGO는 그들 스스로의 연구 역량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기업과 정부 당국, 정부기관에서는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노동조합, 사회복지 단체 등의 NGO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자원과 연구 시설을 활용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대학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연구를 대학 연구 전략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종신 재직과 승진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대학 박사과정 재정의 일부를 과학상점이나 중재의 필요성에 의해 제안된 프로젝트에 할당해야 한다. EC 또한 이 안건에 대한 ‘공개 조정위원회’를 지원해야 한다.
국가 혹은 국제 연구 심의회와 프로그램은 NGO와 연구자들의 합동 연구 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난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NGO와 연구 기관들 사이의 연구 협력을 재정 지원해야 한다.
EC는 DG 연구를 통해서 ‘미래 형성 프로그램’내에, 시민사회 단체가 프로그램 설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성 차별철폐 교육에 대한 EU 지원 프로젝트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4) 정책 이슈 4 - 과학상점은 지역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

EU 연구 전략의 일환인, 유럽 연구 분야 정책은 경제 개발의 동력으로서 지역에 대해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환경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과학상점의 지원을 받는 NGO가 참여함으로서 지역 사회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NGO 섹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대학-산업 간의 연계가 지역 개발의 주요 초점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NGO 섹터가 시민사회를 주요하게 대변할 뿐 아니라 사회적 포용,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고용, 이웃이라는 개념의 재구현, 환경에 대한 적극적 관심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지역개발 협회는 과학상점과 NGO를 지역개발과 지역 인프라 개발 투자에서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지역의 사회경제 개발에서 지역공동체와 대학의 파트너쉽을 훨씬 더 가시적이고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작업, 공론화, 행동 등을 행하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상점의 지역 협회 혹은 국가 협회를 구성해야 한다.
EC는, 지역개발 자금의 일부를 과학연구 지원에 책정하는 것을 통해, 저개발 지역의 NGO가 과학상점에 의해 수행된 지식을 보급시키는 일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확인해야 한다.
자원봉사 단체와 지역공동체의 연구 역량이 부족할 경우, 과학상점은 시민사회의 역량과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한 방법으로 중소규모의 NGO를 위한 연구 평가 및 참여 방법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5) 정책 이슈 5 - 과학상점을 재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정부는 대학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전체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점점 더 높은 강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학상점과 같은 활동에 대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활동을 위한 특정한 재정 지원이 없는 한, 대학이 주요 교육과 연구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그 활동에 충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순수 연구가 아닌 응용 연구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때때로 응용 지식은 이러한 종류의 학구적인 차원에서 차별을 겪기도 하는 데, 이는 종종 연구 자금 할당에 반영된다.
많은 과학상점 활동은 조정과 중재를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금전상으로 드러나거나 계산되지 않는 이익을 창출해 낸다. 그러므로 과학상점의 가치가 재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ERACTS 사례 연구의 여러 사례에서 NGO는 NGO가 활동 증거 자료로서 과학상점 조사연구 보고서를 자금 신청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과학상점 프로젝트는 특정 분야의 학문적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촉진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과학상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상점의 가치와 이점을 단순히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INTERACTS와 다른 지역기반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상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 지원 모델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전액 지원
과학상점에 대해 대학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유지가능한 모델이다. 과학상점 스텦은 전문적인 상근자이거나 과학상점에서 파트 타임으로 수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 분야의 교수일 수도 있다. 프로젝트 연구는 학생들과 담당자, 과학상점 스탶에 의해서 수행된다. 학생들은 무료로 참여하는 데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부분 지원
대학이 과학상점의 전체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때때로 정부나 EC로부터 외부 자금을 신청하거나 개인 혹은 자선 기부금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며 과학상점 스텦이 자금 모집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학 관리자들은 과학상점의 존재와 대학이 주도할 수 있는 여러 사업 제안들 가운데 과학상점을 포함시킬 때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잇다.
사회사업
대학으로부터 독립적인 과학상점의 경우, 과학상점 스탶은 시장 가격으로 연구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단체나 재정 지원 기관들과 연구 활동 및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고, 거기서의 수익으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연구 활동을 NGO 단체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사업처럼 운영될 수 있다. 이 모델은 대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상업적인 연구로부터 얻은 수익을 사회적 이익을 산출하는 과학상점 과학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연구센터의 한 파트로 과학상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와 평가를 위한 NGO들의 공동지원
다른 모델은 과학상점과 NGO와의 밀접한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NGO는 과학상점으로 하여금 서비스의 모니터링이나 평가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NGO들은 독립적인 과학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모델은 과학상점과 특정 NGO와의 긴밀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우에 적용할 만하다.
대학 장학금과 연구 장학금
또 다른 모델은 상근으로 석사 수준의 대학원생이나 연구자에게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제공해서 과학상점과 가장 관련 있는 과학 연구를 주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상적인 과학상점 업무를 위한 기초 자금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면,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몇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모델은 네덜란드의 Tilburg 대학에서 몇 년 동안 잘 운영되었던 방법이다.

6. 마치는 글

EC에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DG 연구와 국제 과학상점 네트워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제안들 중에서 몇 가지라도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과 정부가 기존의 과학상점이 재정적으로 유지되고 새로운 과학상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컨소시움에서 제안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과학상점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완전한 형태의 제안서와 사례 연구 보고서를 포함하는 최종 보고서는 www.sciencshop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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