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문제팀은 스마트의 목적과 필요성, 목표와 개발체계, 인허가 체계, 안전성 분석, 스마트 분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료에는 IAEA의 중소형 원자로 시장 전망의 지속적 성장과 스마트 사업으로 인한 생산/고용유발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료에는 그러한 예측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 개발과정에서 부지확보, 해외수출방안,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 등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아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야 지역주민이 주최한 주민토론회가 열렸고(2005년 12월 4일) 사업 담당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인허가 체계는 스마트 분류 문제와도 연관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자로를 발전용과 연구/교육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구/교육용의 경우 발전용에 비해 단순화된 인허가 절차와 기술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파일럿 플랜트의 경우 스마트의 1/6 수준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로이므로 이를 연구/교육용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역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아직 기술적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기존 상업용 원자로와 ‘열수력학적 특성 및 운전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만으로 ‘종합적인 검증 원자로로 볼 수 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이후에 검토할 안전성 분석에서 더 구체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음에도 원자력문제팀의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의 진행이 더딘 상태다. 우선 자료 정리를 서둘러 마치고 더 필요한 자료를 구해본 후에 원자력문제팀의 할 일을 정리해볼 계획이다.

/참터지기 조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