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국내외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생각해서 인지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7일에 공청회를 했었고 22일 과기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해서 8월말에 공포될 것 같습니다. 참터에서도 지난 5월 16일 시민과학센터에서 주최하고 과기부가 후원하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 회의’에서 참터의 검토 의견을 발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공청회와 논의를 거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터에서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거의 이전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나마 참터에서 발제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터에서는 한국의 연구개발 시스템에서 연구윤리와 진실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앞의 도표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나 연구소에게 조사나 책임을 맡기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서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터는 대학과 연구소의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1)지침의 효과/강제성의 문제, 2)연구윤리를 적용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쟁점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점, 3)연구지원기관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 책임과 역할의 부적합성, 4)연구 부정행위 접수, 조사, 검증에서의 실질적 담당자로 제안된 연구기관의 무능력과 부적절함, 5)제보자 보호의 문제, 6)조사위원회 구성과 수행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구기관/연구지원기관이 제보 접수와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가개발체계가 갖는 특성을 볼 때, ‘연구기관-평가기관-정부부처’로 연결되는 주요 연구개발 라인에 독립적인 위원회가, 연구윤리와 진실성 관련 조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학원생들과 현장의 연구자들 모두 참터의 의견에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부 안은, 연구윤리를 적용하는 범위에 연구비가 빠져 있을 정도로 좁고, 연구기관에 제보접수와 조사를 일임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러한 구멍투성이의 지침에 대해서도 대학과 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 책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터는 과학기술 부문의 전문 단체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계속 도망가는 식으로만 나오고 각종 직능 단체들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구환경, 연구과정, 연구비, 연구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들을 수집해서 분류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