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상점의 제도화는 다음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소요 비용을 정부나 제도화된 단체의 예산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과학상점 운영비와 스탭 인건비에 해당하는 간접비
2) 과학상점 조사연구 활동비와 전문 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접비

참터에서는 정부의 예산 중에서 과학상점 활동을 위해 사용될 여지가 있는 비목들을 파악하여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과학상점 활동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비목은 과학기술부 예산 항목인 1)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연사)의 과학문화활동비, 2)과학기술진흥기금, 3)과학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의 지방과학기술 진흥비, 세 가지입니다. 2006년에 들어서면서 과학문화활동비의 신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과학상점에 대한 관심 증대, 지방과학기술 진흥비의 89% 증가 등 과학상점의 제도화를 위한 외적 요인들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터에서는 각 비목별로 과학상점 활동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뉴스레터에서는 조사연구 활동비로 직접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과학문화활동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과 전망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1. 과학문화활동비의 도입과 용도
- 작년 8월 기초연구.특연사 처리규정 개정 때 당초 홍보비 명목을 과학문화활동비로 개명하고 2006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해 과제에 대한 연구 홍보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과학문화활동비라는 확대된 개념을 도입하면서 연구자들과 대중과의 관계 (강연, 체험활동, 일반인에게 연구실 개방 등 과학문화 확산활동)를 강화하고 연구홍보 및 각종 과학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적용 범위
-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과제들 중 부처별 특정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특연사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과기부 뿐이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의 프로젝트에도 과학문화활동비가 비목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대학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도 과학문화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규정 내용과 경비의 규모
- 특연사 정산지침 제9조(간접비) 4번항목 과학문화활동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기관 홍보성 용도 불가)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4. 집행 평가 단체와 기준, 방법
- 집행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시된 규정내용에 준거한 활동은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는 과학재단에서 연구비 정산 때 국책사업관리팀 정산 담당자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합니다. 도입된 지 1년이 안된 비목이라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정부, 과학재단, 각 정출연 모두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나 방침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 과학상점 조사연구활동비로의 활용 가능성
- 대덕연구단지에는 생명, 화학, 에너지, 표준, 원자력, 원자력 안전, 지질, 한의학, 해양, 기계, 전자통신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직접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정출연이 많습니다. 연구기관으로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입장입니다. 연구단지의 주요 연구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에 일정정도 과학문화활동비를 책정해서 의뢰받은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각 연구기관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한밭대학교와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간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 지역사회를 위한 과학상점 조사연구활동을 각 연구기관의 과학문화활동비에 대한 기관평가 항목으로 정책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별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제안할 수 있다면 연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학상점 활동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