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전자조작식품, 광우병, 식품첨가물의 유해성 논란, 중금속 오염, 환경호르몬, 전자파 유해성, 항생제 내성, 조류독감, 대기오염/악취, 미세먼지, 유해물질 관리, 원자력, 기상이변, 에너지 문제, 식수와 지하수 오염, 수질오염,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 약품 안전성, 제품안전성 등은 시민들의 먹거리와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기술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은 대선 공약에서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0년 달탐사나 바이오-나노, 자기부상열차 등 제대로 된 기술영향평가와 영역별 기술/산업 예측도 거치지 않은 장밋빛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건 위주의 과학기술 공약이 가져온 게 황우석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우주인 사업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정확한 동향 조사, 기술/산업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설정, 시민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연구/개발 사업 기획, 시민참여를 통한 기술의 사회적/생태적 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기 보다는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하는 ‘쇼’를 통해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집단에 끌려가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에 부응하는 과학기술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공약이나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 관련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비판적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 중요 조사연구 기획/집행/결과에 대해 대중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적 조사와 연구, 학제간 조사와 연구 수요의 발굴,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시민사회의 사회적/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식기반과 지식확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 내 존재하는 원자력을 비롯한 위험요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참터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의제를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채택되었습니다.

   1. 시민을 찾아가는 비판적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설
   2. 지역사회의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기반 연구 수행과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활동 참여를 제도화
   3. 대전지역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통제 및 정보 공개 체계 구축

 그 외에도 시민참여 지역 환경보건 상태 감시 종합 네트워크 구축, 지역차원의 시민참여 기술/환경영향평가 수행, 지역고용조사연구소 설립, 지역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안전협의회 구성 등의 의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제들은 단지 대선이라는 시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참터가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과 함께 논의해야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끝났지만 지역에서 해야할 일들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종합한 지역의제를 첨부하오니 검토해보시고 지역의 이슈와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내려받기-저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