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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시론]창조경제와 미래부, 제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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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4-30 14:49 | Hit :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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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론] 창조경제와 미래부, 제 길 찾아야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다. 위대한 계획도 기본과 원칙에 소홀해서는 결국 예상 못 한 문제에 부딪히고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새 정부 출범 40일 무렵, 때아닌 ‘창조경제’ 개념 논란이 벌어졌다. 새삼스럽지는 않다. 대선 국면의 정치 구호에 정책 구체화가 따라붙지 못했고 체계 정비도 미흡했던 탓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의 방송통신 업무 관할에 대한 지루했던 정치적 대립도 이에 비하면 맛보기일지 모른다.
혼란의 씨앗은 근본에 숨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약속했지만 ‘헛껍데기’ 발언에 과학기술계의 기대는 좌초했다. ‘창의성’을 언급했으나, 애초 창조경제론은 경제부흥 중심 논리에 과학기술과 아이시티(ICT·정보통신기술)가 종속된 구조이며, 이는 추격경제 시대 과학기술 정책의 한계를 답습하는 것이다. 동일한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아닌 과거 벤처경제와 지식경제의 연장일 뿐이다.
지금 세계는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다. 혁신과 융합의 시대라고도 한다. 아이폰은 세상에 기술이 아닌 상상력과 문화의 충격을 던졌고, 사람들은 한동안 외면했던 인문학(liberal arts)에 다시 눈길을 건넨다. 그러나 아이폰의 성공에 유념할 점이 있다. 독점주의 아닌 다양성이 인문학에 생명력을 주듯, 성장 한계의 시대에 혁신과 융합의 지향점도 획일적 대량소비보다 인간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데 맞춰야 한다. 이는 투자수익 극대화를 좇는 경제가 아니라 공존을 통한 풍요로움을 찾는 문화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
경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눈여겨보자.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자본주의의 문제가 심화하면서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성장 아닌 공유에 바탕을 두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과학기술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과거 성장주의 전략은 머잖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경제와 산업에 묶인 고리를 풀고 사회와 문화로 폭넓게 스며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구축과 장기 국가발전 전략 모색의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다. 당장의 시장 수요 창출보다 미래 비전 수립이 더 중요한 것이다.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 역할 논의는 이런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과학기술과 아이시티 기반의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거기에 국민행복기술까지 정부 차원의 과제들이 미래부에 모두 얽혀 있다. 과학기술과 아이시티의 균형 잡힌 육성도 어려운데, 전담 부처들을 놔두고 과학기술 중심에서 경제와 고용, 복지까지 챙기라는 현실이라니! 이런 포괄적 역할 조합의 부처를 이끌 적임자가 있다면 그게 오히려 기적일 게다.
다시 기본을 찾자. 행정부는 협력·견제·균형의 논리로 운영된다. 미래부에 과도한 역할을 맡겨 예정된 실패를 낳기보다 먼저 기본 역할이 무엇인지 따져보자. 타 부처와 총리실·청와대의 몫도 중요하다. 연구개발에서 경제·고용·복지를 찾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다. 오히려 지금 과학기술의 문제는 기초연구의 취약성에 있다. 해외기술 개량 위주의 연구개발이 기술 이해 심화와 창의성 발현을 막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경각을 다투는 경쟁이 아닌 사회와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 속에 창의와 융합의 토양이 형성된다. 진정 ‘창조경제’를 바란다면 이제 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과 체질 개선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 정도 국력과 경제력이면 그럴 때도 됐다.
김민수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28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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