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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미래부2기, 정책전환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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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
Date : 2014-08-06 11:00 | Hit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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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05 성명서-미래부2기에 바란다.hwp (32.0K) [11] DATE : 2014-08-06 11:00:56 |
[성 명 서]
미래창조과학부 2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추격형 경제’ 넘어선 관점과 비전 제시가 필요할 때
행정중심주의, 연구개발과 산업·경제 범주 넘어 토대강화 노력 절실
미래부 2기가 7월 16일자로 출범했다. 청문회 과정의 잡음은 있었지만, 최양희 신임장관은 융합과 혁신의 선도 역할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일선 연구현장에서도 비슷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ICT분야 출신 장관의 연이은 임명에 과학기술의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취임사에서는 세계적 저성장 환경과 신흥국의 추격, 급속한 고령화 등의 현실적 환경을 짚으며 과감한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창의·도전·융합·혁신의 키워드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수식어였다. 귀결점은 효율성·생산성·창업·일자리·시장이었다. 현실 인식은 적절했으나, 2기 미래부의 비전 역시 한 마디로 ‘창조로 치장한 추격형 경제’에 머무르고 말았다. 전국가적 아젠다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시대적 변화 흐름을 도구적 수준으로 환원시킨 것으로, 오히려 거시적 정책비전과 전략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언컨대, ‘융합의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람에 있다.
최근 제1차관의 임명을 두고도 엇갈린 평가들이 쏟아졌다. 기재부 제2차관 출신 이석준 차관의 임명에 기획력과 조정역량의 강화를 반기는 입장도 보였던 반면, 과학기술 소외와 성과주의 강화를 우려하는 모습도 또 다시 표출되었다.
물론 다양한 관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와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흠결 없는 완전성보다는 시대적 환경과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 보더라도 2기 미래부의 시작행보는 우려감을 품게 한다.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선 미래부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정책 관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1. 산업·경제 중심적 관점의 수정 : ‘창조경제’는 미래부 만의 영역이 아닌 박근혜 정부 국정전반의 주요 기조 중 하나다. 산업·고용·복지를 총괄하는 만능부처도 아닌 터에, 감당할 수 없는 창조경제 전반을 챙기려하기보다 특성화된 고유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ICT분야의 담당 역할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경제·산업 전담부처가 아님은 자명하다. 시장 중심의 정책지향은 타 부처와의 이해상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강화에는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와 일자리 관련 정책은 관련부처의 몫으로 넘기더라도, 토대 강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2. 성과주의 한계의 극복 : 본격적 연구개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래 지금껏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도구주의와 성과주의의 틀에서 사실상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중요한 도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과 성공/실패에 입각한 이분법적 평가는 추격시대 환경에서나 유효했던 방식이다. 성과가 강조될수록 성공이 담보된 개량적 연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며 창의와 도전의 기반은 훼손되고 만다. 더 큰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오히려 성과중심의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육성의 관점으로 선회하는 것이 시급하다.
3. 관료 중심의 정책·행정 현실 개선 : KIST 설립 기점의 출연연 역사가 약 50년,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역사가 15년에 이르고, 다양한 과제관리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애초 이들의 설립논리로 제시된 자율성과 책임성, 전문성에 기반한 운영은 여지껏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 탓이다. MB정부 시기의 출연연 개편 논의에서 자율적 운영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여전히 미래부와 연구회는 여타 공공기관보다 더 강화된 운영 지침과 기준을 출연연에 제시하며 관리와 통제 위주 운영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성이 명백히 담보되어야 할 로드맵과 기술기획에조차 정부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와 연구현장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며, 민·관·산·학·연 공동의 거버넌스 역량육성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발의된 국회 내 과학기술처 신설안 또한 행정 중심의 현실 개선과 각 주체의 거버넌스 역량육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 과학기술 토대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상호협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연구개발 중심 관점의 탈피 : ICT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에 있어 연구개발이 중요 영역을 차지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과 관련을 맺으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실천행위들 중 한 영역일 뿐이다. 지금껏 국내 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주로 연구개발과 성과활용에만 집중되어 왔다. 정부에서 언급하듯 창조경제의 실현은 전문 연구자들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결합경로를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과학기술 주체로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를 더욱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연구개발과 산업화에만 올인해 온 기존 방식과 경로를 수정하여, 국가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다면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그 성과가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2014. 8. 6
시민참여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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