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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펌-경향닷컴]유해물질 노출 폐암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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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3-27 23:32 | Hit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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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해물질 노출 폐암사망 ‘업무상 재해’
2.경향닷컴, 2004년 12월 13일
3.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4.키워드 : 근로자, 유해물질, 석면, 업무상 재해
5.내용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렸다면 노동부가 정한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넘지 않았다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진폐증, 납중독, 천식,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각종 업무상 질병(직업병) 관련 소송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폐암에 걸려 숨진 지하철 역무원 윤모씨의 유족들이 “지하철 역사내 석면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노출기준이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30∼40년간 노출됐을 경우 대부분 안전하다는 의미일 뿐 누구나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유해물질 권고기준 이하에서 장기간 노출됐다고 해서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잠실역에서 일할 때 역내 지하광장 건설공사와 롯데월드 연결통로 설치 공사로 천장과 바닥 및 벽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석면에 노출됐고,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이후 다시 노출되지 않아도 질병이 진행되는 점 등을 보면 윤씨는 오랜 흡연뿐 아니라 석면도 폐암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89년부터 잠실역, 을지로3가역, 성내역 등에서 근무해온 윤씨는 2000년 1월 심한 기침과 각혈을 해 병원에서 비(非)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2001년 4월 학계와 환경단체, 지하철노조 등이 구성한 합동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측정대상 역에서 환경기준(0.01개/) 이하이긴 하지만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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