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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펌-오마이뉴스]폐암으로 사망한 역무원, 최초로 산재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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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4 05:33 | Hit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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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암으로 사망한 역무원, 최초로 산재 인정받아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7년간 법정투쟁 벌여 승소
2.오마이뉴스,2007-06-07
3.김철관
4.키워드 : 역무원, 산재승인, 석면, 폐암, 근로복지공단
5.내용
폐암으로 숨진 지하철 역무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초로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1일, 대법원은 폐암으로 숨진 서울지하철 역무원 고 윤원만씨의 산재를 승인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 역무원으로 근무 중 2003년 1월 폐암으로 사망한 고 윤원만씨의 대리인인 정연수(당시 조합원)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이 7년간의 법정 투쟁을 통해 마침내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산재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고인은 지난 85년 서울지하철 역무원으로 입사해 15년 동안 지하철역에서 근무했다. 고인이 폐암으로 인한 산재승인을 받기까지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 정 위원장은 고인과 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7년 동안 유가족을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신청, 법정 소송 등을 벌여왔다.
당시 조합원이었던 정 위원장은 윤씨의 유가족들을 설득,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끈질긴 법정 소송을 벌였던 것.
윤씨는 대치역에 근무하던 지난 2000년 7월에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2000년 9월 21일, 불승인돼 동년 재심신청을 했으나 2001년 2월 27일 기각됐다. 2001년 5월 15일, 노동부 산업재해 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2001년 7월 10일 또 기각됐다.
2001년 9월 25일,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정 위원장은 당시 고인이 근무했던 잠실역(88년 6월 ~10월까지)과 롯데백화점 통로 연결 이설 공사시 통풍닥트가 없어 폐암에 걸렸다는 결정적인 확인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행정소송 도중 2003년 1월에 윤씨는 치료를 받고 있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망했다. 그해 12월 16일, 1심 행정소송 패소했으나 곧바로 열린 재심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고인 산재 승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행정소송 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까지 가서야 고 윤원만씨 산재와 관련된 7년간의 법정 소송이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망인이 이 사건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석면과 유해분진을 장기간 흡입하고 특히 잠실역 개보수 당시 석면 등을 흡입함으로써 이로 인해 폐암에 이환된 것임을 인정하여 행정소송 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유가족들은 산재 불승인으로 사망 직전까지 받지 못했던 급여 및 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게 됐다. 특히 서울지하철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산재 사망조합원 가족 취업' 보장 조항에 따라 미망인이나 자녀 등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재 유가족인 고 윤원만씨의 미망인 윤정혜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지하철노조를 찾아 정 위원장과 노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하철 역무원 폐암 산재 판결을 이끌어 낸 정 위원장은 "고인의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노동부가 산재 판정에 폭넓은 시각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상 질병이라도 우리사회가 책임질 문제인데, 노동부가 소극적 책임을 지려고 하다보니 산재 가족들에게 피해만 입힌 꼴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왕에 이렇게 될 바에는 고인이 죽기 전에 산재판정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7년간 산재판정 법정 투쟁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도와주질 못할 망정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에 대해 불쾌감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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