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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펌-오마이뉴스]석면, 그냥 버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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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4 06:30 | Hit :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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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면, 그냥 버려진다
[현장르포]'죽음의 시한폭탄' 석면 처리 실태
2.오마이뉴스,2004-10-09
3.박승이
4.키워드 : 석면, 산업안전보건법. 텍스, 밤라이트, 석고보드, 폐기물관리법, 구기영
5.내용
'고형화' 된 석면 지정폐기물서 제외…전 국토에 마구 버려져
서울 중구의 한 대형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 내부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여 년 전에 지은 이 건물의 내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폐기물 발생 여부에 대해 현장 소장은 "석면은 나오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아직 철거 작업 마무리가 덜 진행된 층의 철골 구조물에 내화제로 살포되어 있는 석면추정 물질을 가리키자 "저것은 석면이 아니라 암면입니다"라며 암면은 유해물질이나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소장은 이어서 "제가 현장경력 20년인데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석면인지 암면인지는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석면을 본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는 것이 그의 대답.
그러나 우리나라에 한해 4만t 이상 수입되는 석면 중 80% 이상은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97년 이전에는 갈석면과 청석면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수입되는 연 4만t의 석면보다 훨씬 많은 석면이 수입·사용되었으므로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의 양도 지금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에는 1985년에 신축된 서울 강남구의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 철거 현장. 이제 막 내부해체작업에 돌입해 내부 마감재로 쓰인 건축자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 곳에서도 역시 철거업자는 이 건축물에 "석면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문제는 이처럼 노후한 대형규모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사전에 석면유무에 관한 검사는 물론이고 노동부 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설비,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공간을 밀폐시키고, 보호 장구를 갖춘 기술자가 안전하게 제거·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석면유무를 확인받도록 하는 '사전검사제'가 없기 때문에 위 건설현장 소장 말처럼 '육안으로' 확인할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철거건물의 경우 석면함유량이 5∼15% 사이인 천장텍스가 사용되었으며, 공사 당시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천장에 석면함유량이 10%인 '밤라이트'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외에도 벽면에는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석고보드'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석면이 1% 이상이라도 함유된 물질이 발견되면 공간을 전면 폐쇄하고 석면제거 전문 기술자가 안전하게 제거한다.
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영 사무총장은 "정부가 법령으로 사전검사기준을 만들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나마도 노동부 법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거된 폐석면의 처리는 실효성 없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인해 대부분 불법처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석면을 지정 폐기물로 정하고 있지만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슬레이트, 텍스, 석고보드 등 건축물 해체 때 발생하는 폐석면의 경우 대부분 고형상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일반폐기물로 버려지는 상황.
구기영 무총장사은 "일본은 지난 10월 1일부터 석면제품의 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선진국들은 점차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버리는 폐석면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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