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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펌-오마이뉴스]정부,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리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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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4 06:34 | Hit :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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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리 '깜깜'
조정식 의원, 국감서 석면불법처리 지적
2.오마이뉴스,2004-10-08
3.박승이
4.키워드 : 1급 발암물질, 관리실태,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산업안전보건법, 백석면,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5.내용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실태와 사용 후 불법처리 문제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경기 시흥)은 "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석면이 정부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속에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폐기되고 있어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조정식 의원이 "정부의 관리소홀로 대부분 불법 폐기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과 석면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느냐"고 묻자 곽결호 장관은 "유해성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제정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수입, 제조, 사용, 제거, 처리에 이르는 정부의 관리가 그동안 전무했다는 것은 전 국민을 죽음의 병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처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제거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1년간 석면함유 건축물 신청 및 허가 건수는 전국에서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석면이 사용된 노후건물 해체 수백 건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유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청석면, 갈석면에 대해 수입을 중지했으나 백석면은 현재도 계속 수입·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97년 이전에는 청석면과 갈석면도 사용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 해체·철거 작업에서 석면 폐기물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연간 백석면 수입량은 석면시멘트 등의 쉬트나 패널, 타일까지 포함해 연간 4만여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된 석면의 약 82%는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11%는 브레이크 라이닝 등 자동차 부품, 5%는 섬유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짐작과 추측일 뿐 얼마나 많은 양의 석면이 수입되어 사용되고 한해 얼마나 많은 양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지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이 철거될 때 석면의 유무확인과 신고는 철저히 사업자의 양심에 달려있는 상황. 게다가 대부분 건설업자들은 단지 육안으로만 석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석면은 머리카락의 1/5,000 굵기로 일반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석면 유사제품인 암면, 유리섬유 등의 제품이 많아 반드시 약품처리를 통해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은 "현장 경력 20년 동안 석면여부는 육안으로 판단해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석면자재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모순된 법령으로 인한 지정폐기물 폐석면의 부적절한 처리문제도 지적됐다.
조정식 의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레이트나 천정텍스처럼 고형화 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고형화 된 폐석면도 비산되어 인체에 유해하므로 일본 등 선진국처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관리형 매립장에 별도 매립하는 등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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