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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펌-한겨레] 용수이용시설 930곳 방치 (200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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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8 12:23 | Hit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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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수이용시설 930곳 방치
2. 한겨레 신문, 2000년 10월 22일
3.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4. 키워드
용수이용시설, 방치, 경북 상주시, 실시설계용역, 공사비용 회수
5. 기사내용
감사원은 지난 6~7월 경북 상주시와 전남 신안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농림부는 94년부터 8000여억원을 들여 밭 기반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농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용수이용시설 2769개 가운데 33.9%인 930개(784억원 상당)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상주시는 98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나한천 정화사업을 올 6월부터 시행하면서 오염원인이 없어져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43억여원을 들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또 상주시가 지난해 3월과 11월 금곡교 가설공사 등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단가를 부당하게 증액시켜준 것을 적발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늘어난 공사비 2억40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전남 신안군도 지난 3월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6억1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증액시켜준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은 이를 전액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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