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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펌-한겨레] 부산시, 낙동강특별법 반대 (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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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8 12:27 | Hit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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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 낙동강특별법 반대
2. 한겨레신문, 2000년 10월 26일
3.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4. 키워드
부산시, 낙동강, 낙동강특별법, 환경부, 물이용조사단, 수질환경보전법,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
5. 기사내용
부산시가 정부에서 추진중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특별법) 통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26일 낙동강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 각각 보냈다.
시는 건의문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물이용조사단에는 예민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을 결코 수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 합리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는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물이용조사단의 연구용역 결과, 광역상수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는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갈수기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댐건설 논의는 아예 거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 문제는 올해 별도의 관리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을 통해 극히 한정된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이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같은 실무적 방안 마련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환경감시대 구성과 낙동강수질검사소 육성 문제와 같은 행정적 사안도 실행되지 않고 있어 낙동강특별법이 자칫 상류지역에 대한 대규모 추가오염원 조성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면 400만 부산시민은 수질개선 없이 물이용부담금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며 낙동강특별법 통과를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했다.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 등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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