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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펌-한겨레]˝댐건설의 목적은 무엇인가?˝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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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10 15:24 | Hit :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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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댐건설의 목적은 무엇인가?˝
2. 한겨레신문, 2001년 7월 20일
3. 장시원 기자, jswyou@hanimail.com
4. 키워드
댐건설, 댐중심 물정책반대 범국민 규탄대회, 국회의사당, 댐건설 철회요구
5. 기사내용
건교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 발표에 대한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난 18일 낮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댐 건설 12개 예정지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댐중심 물정책반대 범국민 규탄대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의 김혜정 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댐 건설 예정지역민들은 100년만의 가뭄을 핑계삼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물론, 지역민들과의 협의도 하지 않은 건교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댐 건설의 철회를 요구했다.
규탄대회에 이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댐 위주 물 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자인 환경단체 관계자와 대학교수들은 낡은 상수도관 교체 등, 정부의 적극적인 물관리 정책이 우선되지 않은 채, 댐 건설 위주의 정책은 제고되어야 하며, 이번 댐 건설 발표는 안정적인 물확보 보다는 부처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건교부의 구조조정과 수자원공사의 해체를 주장했다.
(주최측에서 정부관계자를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댐 건설 발표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12개 댐 예정지역민들이 제 발(?)로 한 자리에 모인 장소에서 댐 건설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텐데, 정부 관계자의 불참은 이해하기 어렵다.)
참가자들의 발표 요약한 내용
정동양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홍수로 인해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관리를 못하는 나라이다. 갈수기 때는 물보급 댐을, 홍수 때는 홍수예방 댐을 발표하는 등 땜질식 물확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후된 수도관 정비 등을 통한 물관리가 바람직하다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 정부의 발표대로 물 부족을 추증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기는 13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8리터이다.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변기를 규모가 작은 변기로 교체하면 1년에 3억톤의 물이 절약되고, 전국 각 가정의 변기를 교체해주는 비용은 8백억 정도이다. 댐 1개 건설하는 비용은 1조원이다. 정부는 물확보를 댐 건설보다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선진국은 댐을 해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댐을 계속 건설하려고 한다. 국민의 뜻 존중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 개발도상국은 댐을 짓지만, 선진국은 짓지 않는다. (미국은 허물고 있고, 일본은 짓지 않는다.) 주민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댐 건설 발표를 하고, 댐 건설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정부불신이 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건설 발표를 해 놓고, 반대하는 지역민들에게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이철우 한탄강 네트워크 사무처장 = 국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밀실행정으로 결정된 댐 건설 발표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댐 건설 발표는 건교부, 수자원 공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서건식 송리원댐 반대 영주 대책위 부위원장 = 많은 예산과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댐보다는, 적은 예산과 피해가 없는 저수지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예산 얻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지만, 댐 건설 예산은 콩 주워 먹는 것 만큼 쉽다.
김석봉 범영남권 댐반대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 수자원 공사를 존속시키기 위한 댐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환경파괴와 국민들의 반대는 무시하고 포크레인, 삽만 믿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
<댐 위주 수자원 정책 반대 공동결의문>
건교부는 밀실행정을 포기하고, 반민주적 댐건설 결정을 철회하라
건교부는 지난 7월 11일 기습적으로 12개 지역의 댐 건설 예정지를 발표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30개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여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우리는 주민의 생존을 보호하고 민주적 국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100년만의 가뭄을 핑계삼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댐 건설을 강행하는데 경악할 뿐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팽개친 채, 엉터리 여론조사와 개발업자들을 앞세워 낮뜨거운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국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도전하는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 따라서 우리는 다목적댐, 발전댐, 하구둑 등의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수십년간 건설된 댐들의 피해(주민생활 침해, 심각한 환경파괴, 지역공동체 등)를 외면하고 여전히 밀실행정과 반민주적 구태를 반복하는 건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댐 위주의 수자원계획은 부처이기주의의 표본이다.
건교부는 이번 댐 계획을 가뭄대책이라고 했으며, 중소규모를 넘지 않도록 하여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건교부가 최종 발표한 계획은 농업용 저수지나 식수전용 댐이 아니라, 긴 송수관을 묻어 도시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이었다. 이는 농업, 식수용도의 댐을 건설할 경우 건설부가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망 공사 수주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에 배정된 정부의 올 해 예산 7천7백여억원 중 3천91억원(40%)가 댐 예산이고, 4천76억원(52%)가 광역상수도 예산인 것은 이에 대한 증거이며, 왜 건교부가 그토록 대형 댐에 연연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뭄으로 고통 당하는 농민을 현혹하고 홍수에 피해 입은 수재민을 농락하여 댐 건설 여론을 부추기고,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건교부의 부처이기주의를 강력히 성토한다. 나아가 이렇게 옹졸하고도 비겁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교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되어야 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자원 공사의 해체를 주장한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라.
수십 년에 걸친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은 이제 파탄을 맞았다.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존기반상실,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의 피폐, 생태계의 교란과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설이 초래하는 사회적 불안, 투자비용에 비교한 경제성의 부족, 나아가 대안적 수자원정책에 관한 연구성과들이 댐을 다시 보게 했던 것이다. 따져보니, 댐이 가져오는 편익은 생각보다 적었고, 댐과 함께 수몰되는 가치들의 손실은 예상보다 컸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800여 개의 댐이 완성되어 있어, 앞으로 댐 건설의 타당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부실한 논리와 관성적 태도에 따라 가뭄까지 핑계삼아 댐 계획을 발표했으니, 이는 자신들의 무능과 나태를 시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우선, 건교부가 2011년도의 물 부족량이 12억톤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신뢰하지 않는다(특히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한 추정). 하지만 양보하더라도 현재 사용량의 3.5% 규모의 부족분은 물 이용의 효율화(특히 물소비의 60%에 달하는 농업용수), 물 절약 산업의 육성, 노후 송수관의 보수, 중수도 도입, 빗물의 저장과 재이용,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 산지의 정비를 통한 보수량의 제고, 휴경지와 홍수터의 관리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최소한 댐 건설 논의는 이들 정책을 추진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니, 우리는 국민과 댐 피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일관되고 원칙 있는 정책을 위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라
수자원에 대한 관리는 수질과 수량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가, 하천의 규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건교부가, 용수의 목적에 따라 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건교부 등이 나누어 맞고 있다. 지하수를 예로 들면 온천은 행자부, 먹는 샘물은 환경부, 농업용 관정은 농림부, 공업용은 산자부 등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간의 상호협조와 연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른 예로, 홍수 때문에 걱정이 한창인 지금, 아직까지 지난해의 수해피해는 복구되지 않고, 가뭄 때 걷은 성금은 이제야 관정을 뚫느라 난리다. 결국 부처들의 무능력과 이기주의에 의해 피해는 삶터에서 쫓겨난 주민들과 엄청난 세금으로 등이 휘는 서민들이 입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마전과도 같은 물 관리 행정과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일관되고 원칙 있는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교부가 주도하지 않는 물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한다. 비효율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불리는 물 정책의 비극을 단절하고, 새 시대 새로운 이념에 따라 수자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 경향각지의 주민들과 각계의 인사들과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부처의 이기와 정부의 무능에 맞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건교부는 밀실행정을 포기하고, 반민주적 댐 건설 결정을 철회하라
댐 위주의 수자원계획은 부처이기주의의 표본이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라.
일관되고 원칙 있는 정책을 위해 물 관리를 일원화하라
2001.7.18. 댐위주 물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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