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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펌-한겨레] '못믿을 수돗물' 주민 집단소송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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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11 15:29 | Hit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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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못믿을 수돗물' 주민 집단소송
2.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25일
3;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4. 키워드
울산 울주군 , 손해배상 청구소송,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 환경권과 인격권 침해
5. 기사내용
울산 울주군 천상·구영리 주민 761명이 인체에 해로운 수돗물을 몇 년 동안 공급한 울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로 대구시민 16명이 대구시와 두산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3억원을 배상받은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주민들이 대규모로 소송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구영리 주민 761명은 25일 “법정 기준치를 넘은 인체 유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그대로 먹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환경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울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15억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2001년 6월 천상·구영리 주민 2만7000여명한테 하루 6000t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범서정수장 정수에서 구토 등을 일으키는 보론(붕소)의 수치가 기준치(0.30ppm)를 넘은 0.34ppm이었으나 울산시는 환경부에 0.18ppm으로 보고한 뒤 식수로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한겨레>가 올 2∼3월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돗물 검사수치 조작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자 자체 감사에 나서, 이들 기관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서·농소정수장의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 직원 13명을 징계한 바 있다.
주민들을 대신해 무료 변론에 나선 정남순 변호사는 “유해 수돗물을 먹어 입은 신체적 피해를 당장 규명하기가 어려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며 “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권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선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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