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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25 12:12 | Hit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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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 배출거래
2. 경향신문 / 2007-08-23
3. 이승철 논설위원
4. 교토의정서, 탄소배출권 거래소, 의무감축 대상국
5. 기사 내용
봉이 김선달이 한양(서울) 상인에게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지금껏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다. 항상 힘센 사람, 잘난 사람들에게 당하며 살아온 서민들은 ‘터무니 없는’ 거래로 서울 상인을 놀려 먹은 김선달에게 대리만족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웃기만 했다. 김선달의 얘기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는데도 우리는 남의 얘기로 치부해왔다.
교토(京都) 의정서에 따라 2002년 2월 런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처음 문을 연 이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도 잇따라 거래소가 등장했다. 특히 2005년 개장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는 지난해 이산화탄소 거래량이 4억5200만t(약 11조1000억원)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거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탄소거래가 활발한 유럽 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거래소를 갖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현재 거래소 개장을 추진 중이다.
각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새로운 돈벌이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배출권 시장 규모는 수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10억달러, 지난해 300억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 10위의 탄소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어떨까.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된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교토 의정서 비준거부를 열심히 비판하면서도 스스로는 별다른 탄소배출 억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토 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우리의 탄소배출량은 무려 배나 늘었다. 탄소거래를 봉이 김선달 얘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을 뿐이다.
정부가 연말쯤 탄소배출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스러운 움직임이다. 차제에 국제간 거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예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간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지자체간의 무분별한 개발 경쟁이 사라지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성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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