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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펌-경향신문]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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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04 18:25 | Hit :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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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강화
2. 경향신문, 2005-09-20
3. 박경은 기자
4. 키워드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수입승인
5. 기사내용
앞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를 수입,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 등 LMO가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LMO의 수입이나 생산, 유통 등을 사전에 규제하는 제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LMO란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제초제 저항성 작물, 환경 정화용 미생물, 슈퍼미꾸라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은 물론이고 사료용, 산업용 등 모든 LMO가 관계기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국내에 반입될 수 있다. 또 수입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 위해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는 식품에 대해서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성 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콩, 옥수수 등으로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브라질, 호주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LMO의 국내 생산도 종래에는 자율지침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사전 승인 및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LMO 연구개발도 앞으로는 위해 정도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 정양호 과장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LMO만 유통시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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