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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펌-경향신문] ‘유전자 조작’ 표시 97.5％가 부당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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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04 18:21 | Hit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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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 조작’ 표시 97.5％가 부당면제
2. 경향신문, 2004-09-21
3.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4. 키워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 GMO 표시 면제,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유해성
5. 기사내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 수입 농산물의 97.5%가 법적 근거가 없는 증명서로 GMO 표시를 면제받고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콩과 옥수수에 많은 GMO 식품은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제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21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수입신고된 GMO 표시대상 농산물 2,113건 중 97.5%인 2,061건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증명서나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 GMO 표시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가공식품의 경우 신고된 8,427건 중 4,672건(55.4%)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 GMO 표시를 면제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0, 11조에 따르면 GMO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하는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해야 판매가 가능하며, GMO 표시를 면제받으려면 수입신고시 구분유통증명서(농산물, 가공식품)나 정부증명서(가공식품)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감사원이 GMO 표시가 면제된 수입가공 식품 26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23%인 6건에서 변형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검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준도 없이 국내외 시험기관이 발급해주는 검사성적서를 근거로 GMO 표시를 면제하는 건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수입업체에서 GMO 표시식품과 표시면제식품을 구분 유통할 경우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GMO란 -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 병해충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1999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는 콩, 옥수수, 감자 등 50여개 품목. 이 가운데 39개 품목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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