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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펌-경향신문] 유전자변형식품 사료 먹인 ‘유기축산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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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04 18:24 | Hit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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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변형식품 사료 먹인 ‘유기축산물’ 파문
2. 경향신문, 2007-02-09
3.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4. 키워드
유기농 축산물,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한 사료, 유기축산물, GMO에 대한 표시제 강화
5. 기사내용
정부가 ‘유기농 축산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원료로 한 사료를 쓸 수 없다’는 법규를 어기고 GMO 사료를 먹인 축산물을 ‘유기축산물’로 인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GMO 사료를 유기축산물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친환경농업인들은 “GMO 사료를 인증해달라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에 농림부가 넘어갔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최근 농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부가 2005년 1월부터 GMO가 포함된 사료를 먹인 축산물도 유기축산물로 인증해왔다”고 8일 밝혔다. 강의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사료수급 문제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은 GMO의 첨가 비율이 사료의 3% 이내일 때’는 유기축산물로 인증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최동근 사무국장은 “순수하게 유기축산물을 생산해온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우롱하는 처사”라며 “유기농산물에 GMO를 못쓰게 하듯 유기축산물에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지난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 제9조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관리’ 조항은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먹일 때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 조항 마지막에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첨가한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재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이드라인에는 유기축산물에 GMO 사료의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의원은 “미국의 GMO에 대한 표시제 완화, 비의도적 혼입비율 완화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며 “농림부의 법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육성노력을 후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콩·옥수수 같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기준을 들어 “비의도적인 경우 3% 이하라면 표시를 안해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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