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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펌-경향신문] 온난화가 세계 양극화 심화시킨다…亞·阿 최대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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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25 16:30 | Hit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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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난화가 세계 양극화 심화시킨다…亞·阿 최대고통
2. 경향신문 / 2007-04-03
3. 김정선 기자
4.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 2차 보고서, 부시 행정부의 환경정책, 청정 대기법
5. 기사 내용
‘지구 온난화’가 세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화에 뒤처져 착취와 빈곤에 시달렸던 ‘제3세계’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으면서 한층 극심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IHT)은 3일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선진국에 있지만, 피해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입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6일 발표될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 2차 보고서에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의 역설=IPCC 2차 보고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지구 온난화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을 것이라고 IHT는 전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피해를 덜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이 위도상 적도 부근에 위치, 가뭄이나 폭우 등 기상이변이 가장 극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나 뉴질랜드 등은 기후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선진국들은 담수화 시설, 홍수 예방 시설 등을 마련해 피해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반면 제3세계 국가들은 당장 먹고살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3세계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을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2차 산업이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피해 정도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4%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남부 국가인 말라위는 전체 인구의 90%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 예일대 로버트 멘델슨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모두가 지구 온난화를 겪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지구 온난화는 또 다른 측면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IHT는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 온난화라는 재앙을 불러온 주범임에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185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은 각각 29%, 27%에 달한다.
◇선진국이 나서야=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이 나서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수자원 전문가 피터 글릭 박사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에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2일 IPCC 2차 보고서 준비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기후변화 저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개발도상국이 움직일 이유가 없다”며 미국의 동참을 호소했다.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도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지 않은 개도국들이 이미 환경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일 미국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오염물질로 규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앞서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정부와 13개 환경단체들은 자동차 배출 가스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지난해 환경보호국(EPA)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온실가스가 2003년 제정된 ‘청정 대기법’에 따라 규제돼야 하는 물질임을 명시하면서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 전 세계적인 배출량 증가 추세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부시 행정부의 환경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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