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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0037-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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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0-12 01:20 | Hit :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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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 (2006)
저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발행처: 필맥
목차
들어가는길
1장 총론
1. 민주주의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
2. 사법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경계한다
3. 한국의 사법, 관료사법 체계 강화의 역사
4. 사법부의 과거청산
5. 사법 과거청상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
2장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참여
1. 재판에서의 민중참여
2. 형사배심제도
3. 민사제판에서 시민참여방안 - 참심제
4. 민사제판에서 시민참여방안 - 배심제
5. 볍관의 독립과 민주주의: 현행법과 인사제도의 문제점
6. 법조일원화와 하급법원 강화
7.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도
8. 법관 임용 및 인사제도와 개선방안
9. 헌법재판소 재판과의 선임과 사법민주화
10. 검사동일제 원칙의 철폐
11. 검찰인사 개혁방안
12. 검찰의의 기소독점주의 극복 방안
13. 볍조비리와 법조인 징계제도
14.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
15. 군 사법개헉
3장 사법서비스의 확대강화
1.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로스쿨제도
2. 적정 변호사 수의 문제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해규제
4. 특허법원 관활 확대의 필요성
편집후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부록/ 미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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