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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도시 0007 - 지방예산결산심사론(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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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0-22 21:27 | Hit :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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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예산결산심사론
지은이 : 신해룡
출판사 : 세명서관
제1장 예산의 기능과 원칙
제1절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어의
2. 예산의 개념
3. 지방예산의 3대 기능
1) 재정계획으로서의 기능
2) 정책형성으로서의 기능
3) 회계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제2절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기능과 지방재정
2. 소득재분배기능과 지방재정
3. 경제안정화기능과 지방재정
제3절 예산의 원칙
1. 문제의 제기
2. 예산의 일반원칙
1) 명확성의 원칙
2) 구속성의 원칙
3) 건전성의 원칙
3.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2) 예산총계주의 원칙
3) 건전재정의 원칙
4)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6) 예산의 공개 및 사전의결의 원칙
제2장 예산의 범위와 체계
제1절 예산의 범위
제2절 예산의 회계체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1) 특별회계의 의의
2) 특별회계에 관한 논점
3) 특별회계의 설치
4) 특별회계의 현황
3. 기금
1) 기금제도의 필요성
2) 기금의 성격
3)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교
4) 기금의 분류
5) 기금의 조성재원
6)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운영현황
7) 기금운용의 유의사항
제3절 회계체계간의 상호관계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계
2.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제4절 통합예산
1. 통합예산의 개념
2. 통합예산의 포괄범위
3.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작성
제5절 지방예산규모의 실태분석
1.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규모비교
2. 단체별 예산규모
3.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4. 세출예산규모
1) 투자부문별 규모
2) 기능별 예산규모
3) 성질별 예산규모
5. 2001년도 지방재정 실태분석
1) 지방재정자립도
2) 자체수입
3) 기본적세출소요 비중
4)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5)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6)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7) 투자비 비중
8) 경상비 비중
9) 의회비 비중
10) 예비비 비중
제3장 예산의 분류와 내용
제1절 예산의 분류
1.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1) 본예산
2) 수정예산
3) 추가경정예산
2. 균형예산긴축예산흑자예산적자예산
1) 균형예산과 긴축예산
2) 흑자예산과 적자예산
3. 예산불성립시의 예산
1) 잠정예산
2) 가예산
3) 준예산
제2절 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1) 세입세출예산의 성격
2) 세입세출예산의 과목
3) 세입세출예산의 분류
4) 세입세출예산의 구성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1) 채무부담행위의 의의
2) 채무부담행위의 유형
3) 채무부담행위의 계속비의 비교
4) 채무부담행위의 실제운영상 유의점
5. 명시이월비
1) 명시이월비의 의의
2) 명시이월비의 유형
3) 명시이월비의 계속비의 비교
4)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교
제3절 세입세출예산의 과목해설
1. 세입예산의 과목해설
1) 지방세의 분류와 내용
2) 세외수입의 종류 및 내용
2. 세출예산의 과목해설
1) 인건비
2) 물건비
3) 이전경비
4) 자본지출
5) 융자 및 출자
6) 보전재원
7) 내부거래
8) 예비비 및 기타
제4절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는 방법 - 복식부기의 이해
1. 문제의 제기
2. 복식부기의 의의
3. 재무제표
4. 계정과목의 분류
5. 공기업특별회계의 과목해설 - 공영개벌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제4장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제1절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1.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1)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돤다
2.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의 원칙
1) 수지균형의 원칙
2) 재정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3) 행정수준의 확보향상의 원칙
4) 재정의 장기적 안정의 원칙
3.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의 원칙
4.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의 원칙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역할
1.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1) 중장기자방재정계획
2) 예산편성지침
3) 기채승인제도
2. 기부보조출자의 제한
3. 연구개발의 시행
4. 재정투융자사업의 사전심사
5. 재정진단
6. 낙후지역 대한 재정지원계획수립
7.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제3절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형태
2) 출연금과의 비교
2. 국고보조금 내역
3.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1) 계획과 사업추진의 일관성연계성 결여
2) 국가-지방 사무구분의 미흡 및 지방비부담 과중
3) 자의적인 보조금 운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저해
4) 실효성없는 신청주의와 차등보조율제도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방안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2)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통폐합
3) 지방의사 반영기능의 강화
4) 기존보율제도의 합리화
5)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운영
6) 차증보조울제도의 활성화
7)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의 효율화
8) 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
9) 보조금제도의 정책조정기능 제고
10)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제도와의 연계기능 강화
제4절 지방교부세제도
1. 개관
2. 지방교부세제도
1) 지방교부세의 재원
2) 지방교부세의 종류
3) 지방교부세 교부현황
3.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1)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2)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방안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목적
2) 종류와 재원
3)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5절 지방양여금제도
1. 지방양여금제도의 의의
1) 개념
2) 특성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의 관계
2.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규모
3.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압
4. 지방양여금의 배분비율
5.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
1) 지방재정 확충에 미친 효과
2)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출에 미친 효과
6. 지방양금제도의 개편방향
7. 지방교육양여금 제도
1) 목적
2) 재원 및 규모
3) 용도
4) 양여기준
제6절 조정교부금
1. 재정보전금제도
1) 법적근거
2) 실시배경
3) 징수교부금제도의 문제점
4) 징수교부금제도의 개선내용
2. 조정교부금
1)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
3) 운영실태
4) 재정조정교부금의 산정
5) 조정교부금제도의 현황
6)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의 발전과제
제5장 예산편성의 실무
제1절 예산과정
제2절 예산편성절차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절차
1)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2)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3) 예산요구서의 사정 및 예산안편성
4) 예산안의 제출 및 고시
제3절 예산편성의 준비
1. 예산편성준비의 중요성
2. 일반부서에서의 준비
3. 예산부서에서의 준비
4. 최고관리층에서의 준비
5. 선거공약과 예산의 관계
1) 행정수요
2) 선거공양
3) 성거공약과 신규사업
제4절 예산편성의 방식
1. bottom-up 방식
2. top-down 방식
3. 집정편성방식
4. 재원할당방식
제5절 예산신청전략
제6절 예산편성의 기본사항
1. 일반적 유의사항
2. 세입예산평성의 기본사항
3. 세출예산편성의 기본사항
4. 경비분석의 실례
1) 국외여비 분석요령
2) 용역비 분석요령
3) 보조금 분석요령
4) 재정난에 대응하는 분석요령
제7절 세입세출예산의 산정방법
1. 세입세출예측의 용도
2. 세입예산의 산정방법
1) 전년도 원칙
2) 평균법
3) 직접평가법
4) 통계학적인 방법
3. 세출예산의 산정방법
1) 업뮤량 분석에 의한 세출소요의 추정
2) 재무분석에 의한 세출소요추정
3) 실적기준 예산편성방법
4) 제로베이스 예산편성방법
제6장 예산집향의 실무
제1절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향의 목적
1) 의회의 재정의도구현과 재정적 한계의 엄수
2) 신축성의 유지
3. 예산집행의 절차
1) 세입
2) 세출
제2절 예산의 배경
1. 예산배정의 의의
2. 예산배정의 역할
1) 예산의 증액과 삭감
2) 사업수행의 완급을 조절
3) 예비비로서의 예산배정
4) 배정의 사전통제역할
5) 배정후 지출통제
3. 예산배정절차
1)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의 수립
2) 예산배정 및 통지
3) 예산의 재배정
4. 예산배정의 유형
1) 정기배정
2) 긴급배정
3) 조기배정
4) 당겨배정
5) 배정유보
6) 수시배경
7) 감액배정
5. 세출예산집행의 제한
제3절 예산의 이용과 전용
1. 이용전용문제의 접근방법
2. 이용전용의 의의
3. 이용과 전용 남용
4. 이전용시의 착안사항
1) 이전용 사유
2) 이전용의 재원
제4절 예산의 이체이월
1. 예산의 이체
1) 예산이체의 의의
2) 예산이체시 중점검토사항
2. 예산의 이월
1) 이월의 의의
2) 이월의 종류
3) 이월명세서 확인사항
제7장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요령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1. 추가경졍예산의 개념
2. 추가경정예산의 법적근거
3. 추가경정예산의 요건
4. 유사제도와의 구별
1) 수정예산
2) 예비비
제3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
1. 예기치 목한 사태의 발생
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변경
3.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4. 지체재원의 추가 확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운용실태
1.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2. 추가견정예산 편성횟수와 규모 및 용도
3. 빈번한 추가경젱예산편성의 문제점
4. 평가
제5절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
1. 예산안총괄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4. 심시착안사항
제8장 결산심사 요령
제1장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개념
2. 결산의 특징
3. 결산의 목적과 기능
1) 의회의 의도구현과 재정적 한계 엄수확인
2) 결산결과의 예산방영
제2절 결산의 절차
1. 출납폐쇄 및 출납사무 완결
1) 출납폐쇄기한
2) 출납정리기간
2. 결산서 작성
3.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4. 지방의회의 심의승인
5. 결산내용의 보고 및 고시
제3절 결산서의 종류와 내용
1. 결산서의 성격
2. 결산서의 종류
1) 세입세출결과보고서
2) 골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3) 기금결산 보고서
4) 채원현재액 보고서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6)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3. 결산서의 내용
1) 세입결산 사항
2) 세출결산 사항
4. 결산수지의 이해
1) 재정자립도
2) 재정력지수
3) 경상수지비율
4) 세입세출충당비율
5) 자빙세상황비비율
6) 재정계획운영비율
7) 세입예산방영비율
8) 투자비비율
9) 자체수입증감률
10) 경상경비증감율
제4절 결산심사의 주요쟁점
1. 사고이월의 검토사항
1) 사고이월의 의의
2) 사고이월의 요건
3) 사요이월으의 분석초점
4) 예산이월과 관련된 추가검토사항
2. 불용액의 검토사항
1) 불용액의 의의
2) 불용액의발생원인
3) 불용액의 분석초점
4) 불용액을 예산절약 유인책으로 이꿀 방안은 없는가
3. 세계잉여금
1) 세계잉여금의 의의
2) 세계잉여금의 처리
제5절 지방재정 결과분석
1. 지방재정 결산규모
1) 결산규모 증가추세
2) 일반회계 국가결산액과의 비교
2. 세입결산 분석
1) 자체재원 결산
2) 단체별 의존재원
3) 지방채
3. 세출결산 분석
1) 자칩단체별 세출결상
2) 인건비
3) 투자적 경비
4) 의회경비
5) 얘산집행율
제6절 결산심사의 요령
1. 결산심사의 줄점
1) 세입세출예산액과의 비교
2) 예산과 결산의 실적분석
3) 행정효과의 검토
4) 결산심사항목
2. 결산심사시 걸토착안사항 및 사례
1) 결산총괄
2) 세입결산
3) 세출결산
4) 예비비지출
5) 계속비 결산
6) 채권채무
제9장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제1절 지방예산심의의 의의
제2절 자방예산심의의 기능
1. 정당성의 부여
2. 정책결정
3. 이익표명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독
제3절 예산심의의 절차
1. 예산안의 제출
2. 예산안의심시
3. 본회의 의결 및 이송
제4절 지방의회의 예산안결산심의 확정권
1. 심의확정권의 의의
2. 예산안 수정권의 범위
1) 예산총칙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4)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월비
제5절 지방의회의 세출예산심의의 한계
1. 예산심의기간의 법정화
2. 증액의 제한
3.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요구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5.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제10장 예산심사에 필요한 20대 관점
1. 경상비와 투자비 배분
2.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및 조정
3. 감축관리
4. 민영화
1) 민간위탁
2) 증서교부
3) 허가
4) 재정지원
5) 시장공급
5. 민관공동출자사업
6. 사용자부담
1) 사용자부담의 의의
2) 수신료사용료/부담금의 발전방향
7. 실전적인 중장기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계획운영의 유기적 연계
8. 독적인 세원확보방안의 마련과 탄력적인 지방세정 운영
9. 일률적 삭감과 조직의 통합
10.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활용
11. 일몰법의 활용
12. 지출통제예산제도의 도입
13. 산출예산제도의 도입
14. 다년도 예산회계년도제도의 도입
15. 공동재원부담 지방재정형편화기금의 설치
16. 재정관리체계의 단순화효율화와 통합재정관리방식의 도입
17. 지방투자사업예산의 조정
18.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 폐지
19.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장치의 도입
20. 시책원가의 계산
1) 단기경비
2) 중기경비
3) 장기경비
4) 직접사업비
5) 간접사업비
6) 공통사업비
제11장 지방예산의 심사요령
제1절 예산논쟁
제2절 예산심사의 기본요령
1. 예산에 대한 사고의 틀과 철학을 확립한다.
2. 예산심사에 필요한 기초이론을 충분히 숙지한다.
3. 소관부서의 정책현안을 파악한다.
4.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을 파악한다.
5. 예산의 정책성과 함께 부적적 영향도 검토한다.
6. 집중검토항목과 중요예산항목을 선정한다.
7. 예산의 시기선택에 주목한다.
8. 예산심사는 단가물량 조정이다.
9. 예산심사는 ‘균형과 비례’의 감각으로 해야 한다.
10. 증가요인의 배후에 숨어있는 삭감요인을 찾아낸다.
11. 집행실태와 사업성과의 파악은 예산심사의 출발점이다.
12.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을 늘 제기한다.
13. ‘삭감의 보고’를 구석구석 찾아낸다
14. 투자예산의 총액변경가능성에 대응한다.
15. 예산편성전략의 틀을 이해하여 CHECK POINT로 삼자.
제3절 지방예산의 10대 검토사항
1. 예산규모의 판단
2. 세수추계의 적정화
3. 세외수입의 증대
4.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5. 경직성경비
6. 낮은 결산율과 높은 불용률
7. 불법적인 사고이월
8.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9. 경영합리화
10. 지방재정지표와 지역경제통계
제12장 지방예산의 심사착안사항과 사례연구
제1절 지방예산의 심사착안사항
1. 예산편성기준
2. 예산안총괄
3. 예산총칙
4. 세입예산안
5. 세출예산안
6. 계속비
7. 채무부담행위
8. 명시이월비
제2절 사례연구
1. 감사원행정자치부 검사결과 지적사례
1)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례유형
2)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지적사례유형
3) 언론보도 지적사례
2. 개별사례연구
1) 세입분야
2) 세출분야
(1) 예산편성지침 관련 사례
(2) 지방채 관련 사례
(3) 보조금 관련 사례
(4)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관련 사례
(5) 특별교부금 사례
(6)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및 운용 관련 사례
(7) 신규투융자사업 관련 사례
(8) 경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사례
(9) 선심성 등 예산집행 관련 사례
(10) 주요사업시책추진 관련 사례
(11)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관련 사례
(12) 국공유재산 관련 사례
(13)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사례
(14)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시설공사 관련 사례
3. 함께하는 시민행동 제정 ‘밑 빠빈 독상’ 선정사례
4. 예산집행 모범사례
5.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사례
6. 한국능률협회선정 지방자치단체 경영혁신 성공사례
7.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우수사례
8. 기초자치단체 성공공시제도 시범사업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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