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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과학/기술] 과학 0034 - 한국 과학기술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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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11 13:47 | Hit :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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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과학 기술자의 정책 비판과 대안
과학기술부문연대회의 지음, 도서출판 푸른산(주), 1992
제 1 장 서론
제 2 장 6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고찰
Ⅰ. 6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1. 과학기술 정책이란?
2.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
Ⅱ. 6공화국 과학기술정책의 흐름
1. 제1기
2. 제2기
3. 제기
Ⅲ. 6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
1. 자립적 과학기술수립에 대한 의지
(1) 각종 기술 도입 · 이전의 문제점
① 기술도입의 현황과 문제점 / ② 기술자립화에 역행하는 정책들
2. 과학기술정책 수립과정에서의 문제
(1) 정책수립과정의 비민주성
(2) 과학기술정책 수립에서 부처별 상충
(3) 개발담당기관간의 조정문제
(4) 정책수립면에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문제점
(5) 과학기술정책 수립에서의 국가과학기술정책자문회의의 역할과 문제점
(6) 과학기술정책 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3. 과학기술정책 집행상의 문제점
Ⅳ. 맺음말
<보론> 1. 대형공공사업의 문제점
2. 이데올로기로서의 과학기술정책
제 3 장 기초과학
Ⅰ. 우리는 왜 기초과학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Ⅱ.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모습은?
1. 현대적인 기초과학 연구활동의 시작
2. 현 기초과학 연구의 실태
3. 정부의 기초과학 육성
Ⅲ. 6공화국의 기초과학 기술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
Ⅳ. 우리나라 기초과학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은?
Ⅴ. 기초과학 육성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보론1>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 기초과학기술을 중심으로
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2. 유럽의 과학기술정책
3.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4.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5.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6. 소련의 과학기술정책
7.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보론2> 대학 기초과학 연구실태에 관하여
1. 정보의 대학 기초과학 지원정책 요약 : 과학기술연감을 중심으로
2.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현황
제 4 장 산업기술 일반
Ⅰ. 산업기술 관련정책의 흐름
Ⅱ. 6공화국의 산업기술정책
1. 산업기술 분류
2.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기술수준
3. 6공화국의 산업기술정책
(1) 과학기술정책 기조에서 나타나는 산업기술 우선원칙
(2) 산업기술 진흥정책 고찰
(3) 산업기술 지원 법률 및 관계 법령
(4)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제 5 장 정보산업
Ⅰ. 개요
1. 정보사회와 정보산업
2. 정보통신의 전략적 중요성
Ⅱ. 정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1) 기본통신서비스
(2) 부가통신서비스
2. 통신기기 산업
(1) 현황
(2) 기술수준 및 문제점
3. 컴퓨터 산업
(1) 하드웨어
①하드웨어 산업현황 / ② 하드웨어 기술현황 / ③ 하드웨어 산업의 문제점
(2) 소프트웨어
① 소프트웨어 산업현황 / ② 소프트웨어 기술현황 / ③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
4. 전기 · 전자분야 기술도입 현황
Ⅲ. 정보산업정책 평가
1. 정책의 개요
2. 정책의 흐름
(1) 상공부
(2) 체신부
(3) 과학기술처
3. 한미통상협상의 경과와 의의
(1) 협상의 경과와 합의사항
① 통신서비스 / ② 정부조달 / ③ 표준부문
(2) 한미통신협정의 의의
4. 6공화국 정보산업정책의 문제점
(1) 조기개방 정책
(2) 정보산업 육성정책
(3) 정보통신 기술개발정책
(4) 중소기업 지원대책
(5) 정보화사회 추진과 수요창출
(6) 자립기술 확보방안과 사낙연 협동체제
(7) 정부부처간 협조체제의 문제
(8) 지역정보화 정책 및 지방 정보산업 육성대책
(9) 기타
5. 올바른 정보산업정책의 발전방향
(1) 개방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
(2) 통신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3) 정보통신산업의 하부구조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정보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5) 정보통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6) 정보통신부문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7) 독자적인 해저 광케이블을 건설해야 한다
(8)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제정해야한다
(9) '정보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 6 장 환경산업의 현황과 관련정책 평가
Ⅰ. 환경산업의 대두와 그 의의
1.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2. UNCED에서 드러난 남북대립과 환경산업의 중요성 제기
3. 그린 라운드의 등장과 환경산업의 대두
Ⅱ.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 및 관련정책
1. 환경산업 수준 및 현황
(1) 환경산업의 특징
① 환경공해억제정책에 따른 환경산업 / ② 적응정책을 통한 환경산업
(2)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기술수준 및 투자현황
① 환경기술의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 ②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현황
2. 6공 환경정책의 흐름과 환경산업정책의 대두
3. 연구개발과 관련정책의 효율성
(1) 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2)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계획의 허와 실
(3) 관주도의 비민주적 행정체계
(4) 환경연구기관의 상호연계와 정보관리의 문제점
(5)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대안
(6) 기술자립화 의지의 부재
Ⅲ. 결론에 대신하여
제 7 장 과학기술자들의 손으로 민족경제의 초석을
Ⅰ. 과학기술자들의 대중활동
Ⅱ. 과학기술운동의 지향과 그 사회적 역할
1.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
2. 과학기술의 상호 연관성 확보
3. 과학기술 교류의 실현
4. 과학기술 실현의 문제 : 과학기술자들의 자주관리
Ⅲ. 과학기술자들의 대중적 실천활동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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