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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동윤
Date : 2006-03-29 12:37 | Hit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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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에 개방요구와 국가 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외국병원이 설립되고 그래서 의료시장이 개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감당해 내야할 국내 여건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장개방은 아직 시기 상조이며 장점보다 엄청난 폐해가 예상됩니다.
의료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외자유치 등 경제적인 논리 때문이겠지만 의료서비스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좌우되어서는 절대 사회복지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다.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의료시장개방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하며 공적보험의 보장성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아직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형수술 하러 수술 받으러 외국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부추길 참인가. 결국 의료시장 개방이란 미명아래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가? 제고를 바란다
값비싼 외국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고급 의료서비스 기대하는 국민의 욕구충족도 한가지 이유라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외국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장점보다 단점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시장 개방보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정부가 의료시장개방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살펴보면 국가가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국민들은 좋은 병원, 질 좋은 서비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험혜택이 안 되는 것이 없는.. 암 같은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국민부담이 없는 건강보험제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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