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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동윤
Date : 2006-03-29 12:38 | Hit :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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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입의 시기상조에 대한 우려
미국과 독일등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민간건강보험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구나 공(公)보험이 건실하게 운용된다면 민간의료보험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은 민간의료보험을 주장하기보다는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실화에 주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보험 도입과 의료시장개방이 과연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의 부유계층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적어도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현재의 공보험 체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후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주장이 과연 대다수 서민들을 생각한 것인가?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어 이를 체납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질 높은 의료서비스라는 미명하에 민간의료보험이라니..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가? 서비스 질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서민들은 건강보험제도가 보험자로서의 제구실을 다해주기를 먼저 바란다.
민간의료보험 주장은 사(私)보험사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공보험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민간의료보험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을 강화하면 될 것을 왜 국민에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편가르는 민간건강보험도입을 먼저 주장하는가? 사회계층을 통합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경제논리에 맡기고 그것을 정부일각에서 주장된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질 좋은 사(私)보험에,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해야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복지정책의 현주소가 아닌지. 이는 양극화를 해소하는게 아니고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책을 내세우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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