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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겨레> 시민 배심원단 투표로 혐오시설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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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항현
Date : 2004-12-29 21:49 | Hit :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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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29(수) 19:22
시민 배심원단 투표로 혐오시설 건립한다
울산 북구청 처음, 주민들 "아쉽지만 수용"
'님비' 극복방안 주목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로 도입한 ‘시민단체 추천 배심원단’의 찬성 투표를 거쳐 혐오시설 건설이 추진된다.
울산 북구청은 지난 28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 13개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추천한 배심원 43명 중 투표 참여자(41명)의 75.6%(31명)가 중산동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에 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곧 시공사와 협의해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주민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르면 새해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 북구청은 애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도로확장 등을 위해 2년 동안 20억원의 특별예산 편성 △시설 운영 수익금의 일부 주민 환원 △50억원 상당의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에 나서기로 했다.
혐오시설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수용된 것은 매우 뜻있는 모범사례로서, 앞으로 님비현상을 극복할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된다. 1995년부터 경남 남해군에서 민간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울산 북구청의 경우 배심원을 군에서 선정하는 남해군과 달리 시민단체가 배심원을 직접 추천해 주민 참여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들을 변론했던 신면주 변호사는 “배심원제가 낯설어 절차나 배심원 구성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주민과 구청이 사전 논의를 거쳐 합의한 만큼 배심원단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대표들도 “배심원단 결정에 실망을 했지만 배심원단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청과 시공사가 약속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인정하며 주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깨끗하게 지어서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약속한 인센티브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7억원을 들여 중산동 화훼단지내 959평에 하루 30t의 음식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는 시설공사에 들어갔으나 주민들이 공사를 막고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자 이달 초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배심원단 구성을 제의했다. 이에 주민들은 중산동 아파트 2336가구를 대상으로 배심원제 수용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자의 66.8% 찬성으로 배심원제를 수용했다.
배심원단은 13일 상견례를 한 뒤 북구청과 주민들이 낸 자료를 검토하고 남해군 등 이미 가동 중인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3곳을 견학했으며, 23일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열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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