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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현승
Date : 2005-01-18 11:52 | Hit :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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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처리여건 무시 ‘획일화’고집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 조처로 빚어진 논란을 계기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앙집권적 생활폐기물 정책이 문제=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는 지방의 몇몇 중소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미 시행돼 온 제도다. 지역적 차이는 컸지만, 전국의 평균 분리수거율은 2003년말에 68%선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민이 올해 갑자기 분리수거를 혼란스러워 한 것은 환경부의 과욕 탓이다. 직매립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분리수거 등 사전 조처의 수준은 각 지자체가 갖춘 처리시설 여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가장 까다로운 선별을 요구하는 사료화를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 고유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나선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음식물분리 엄격한 ‘사료화’기준
중간처리도 소각장 건설만 지원
“지역별 총량제 도입 필요”지적도
환경부는 자치와 분권의 취지에 따라 환경오염 단속 업무까지도 상당 부분 지자체에 넘겼지만,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 권한을 넘기지 않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비 지원을 무기로 지자체에 음식물 쓰레기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쓰레기의 중간처리시설로 소각장만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다녀 오히려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환경오염 부분까지 지자체에 넘기면서, 특정 지자체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생활폐기물 관리는 놓아주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분리수거와 소각이 쓰레기 처리 목표?=환경부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생활폐기물 정책을 보면 분리수거와 소각이 생활폐기물 정책의 최고 목표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환경부가 만든 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과,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건설비를 보조하는 근거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중간처리방법으로 소각 외의 수단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소각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술이 발전할 기회를 봉쇄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째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얼마전까지도 무시로 일관하면서 내세운 주요한 이유는 “음식물 분리수거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국민들이 편리하고 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쓰레기를 분리해 걷는 일이 목표가 돼버린 꼴이다.
김미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 사무처장은 “분리수거든 소각이든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량을 줄여 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환경부가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방식에 문 열어야=주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1단계 공정을 떠맡기는 듯한 까다로운 선별을 요구하지 말고, 처리시설의 공정과 설비의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환경부가 사료화처리 이외의 처리방식에 대한 적극적 개발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혼란의 불씨가 됐던 환경부의 까다로운 분류기준도 결국 국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운데 60% 가량이 사료화처리 시설이었기 때문이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조금 지원 규정 등을 고쳐 각 지자체에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지적된다. 그 방안으로 김미화 쓰시협 사무처장은 “수질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량제를 생활폐기물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자체에 최종 매립할 총량만 정해주면 각 지자체가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 여건과 주민 여론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처리방법을 찾고,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 최대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반입총량제 도입을 추진중인 상태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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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잣대 애매모호 불씨 여전
■음식물 직매립 금지 기준 완화됐지만
△ 지난 3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직원들과 주민감시원이 생활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인천/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환경부 집계 자료를 보면 최근 전국 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돼 되돌아 간 쓰레기 수거차량은 11일과 12일 각 1대, 13일 2대였으며 14일은 1대도 없었다. 이 자료만 보면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이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극히 짧은 시간안에 연착륙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실 쓰레기 처리와 매립장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쓰레기 혼합배출을 엄격히 단속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환경부가 쓰레기 분류기준을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전국 지자체에 분리배출을 위반한 주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의도적으로 배출한 경우만 하고,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엄격히 적용하지 말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합배출 규제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환경부 발표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모두 사라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도적 배출로 간주되는 ‘상당량’이 어느 수준인지, 혼동할 수 있다고 보는 정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단속하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시비에 휘말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료화시설과 퇴비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문제다. 이상적인 퇴비의 소금기는 0.3% 정도이지만 현재 전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시설용량의 38%를 차지하는 퇴비화처리시설 대부분이 소금기가 1% 가량인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상태다. 톱밥 등 부원료를 더 섞는 등 처리비를 더 들이면 염도를 더 낮출 수는 있겠지만,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들에 이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일부에서라도 저질 제품이 만들어져 나와 말썽을 일으키거나 제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일이 생긴다면, 국민을 헛수고하게 만드는 분리수거를 왜 하느냐는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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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리배출 수고 덜 대안은
퇴비화·생물학적 방식등
생선뼈·달걀껍질 문제안돼
국내에 개발돼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 가운데 까다롭게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 국민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부가 많은 국민들이 까다롭게 느낀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을 제시했던 것은 분리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의 60% 가량을 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굵은 뼈 등 딱딱한 물질이 많이 섞여들 경우 기계설비에 고장을 일으켜 처리시설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38%를 차지하는 퇴비화시설만 해도 사료화시설 수준의 까다로운 분류기준은 필요치 않다. 환경부에서 분리배출해야 한다고 한 생선뼈나 달걀껍질 같은 것은 이런 시설에서 전혀 문제가 안된다. 현재 서울 강서구, 부산 동래구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하수병합처리방식이나, 경기도 파주에 있는 혐기성 소화로 생물가스를 뽑아내는 바이오매스방식 처리시설도 사료화만큼 까다로운 분리배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기도 여주와 경남 남해에서 가동되고 있는 지렁이를 이용한 처리방식도 마찬가지다.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가 안되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어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보여왔던 경남 남해군의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이용한 시설이다. 이미 2002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 시설은 음식물과 일반 폐기물이 섞여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봉투째 처리해 재활용 물질을 가려내고 남은 유기물질로는 퇴비인 부숙토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논란이 벌어진 뒤 “다양한 방식의 처리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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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의뢰 카드 작성시 보류인지? 착수인지?...암튼 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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