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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항현
Date : 2005-04-06 10:57 | Hit :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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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런데 마침 원자력간담회 8차 모임날이네요ㅠㅠ
여건만 되면 간담회 회원들이 함께 들어도 좋겠지만...
힘들 것 같고, 전 가보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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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소개’강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천성산 관통 터널 문제 등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매우 격렬한 양상을 띠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이 항상 부정적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사회갈등에 대한 예방책으로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모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도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이 제정되면 향후 시행될 대형 국책사업들은 사전에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제도들이 맥락에 맞게 올바로 도입된다면 사회갈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참여 제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섣불리 적용한다면 갈등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으며 시민참여 제도의 의의가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사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정당화해주는 요식 행위로 끝나거나 과도한 기대로 인해 도입의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참여 제도의 정신과 도입 조건, 각 모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과학센터는 1997년 창립 초기부터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모델,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시민참여 관련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2002년에는 연구성과물을 모은 단행본『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한울)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4년 전력정책 합의회의’를 비롯해 그간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세 차례의 합의회의를 모두 직접 조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시민참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민과학센터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5년 4월 15일(금) 오후 1시부터 6시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시민과학센터
◦ 후원: 프레시안
문의: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017-3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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