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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병기
Date : 2004-04-10 23:27 | Hit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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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간 하면, 지역공약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몇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공약이라기 보다는 정책방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군요.
- 많을 고민이 담겨져 있지만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에 쫓겨 advice도 받지 못한 채 발표해 버렸습니다.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지부
5개 분야 12대 지역 공약
■ 환경
1. ‘(가칭)산업단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장기발전전망을 만들겠습니다.
▷ 대화1,2산업단지와 신탄진3,4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내 종합적인 환경조사와 공단 이전, 재개발 등 장기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합니다.
▷ ‘죽음의 호수’ 시화호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 정부기관, 학계 등이 모여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에서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2. ‘도시녹지총량제’도입을 통해 보문산공원, 월평공원 등 도심녹지공간을 보존, 복원하고 3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도심녹지 공간이 급속도로 축소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도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문화
3. ‘노동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노동자들의 문화 창작과 소비욕구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을 타지에서 보내지 않고 주변에서 편리하게, 가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4.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륜장건설을 반대합니다. 대전에는 이미 장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이 영업 중이어서 더 이상의 사행산업은 필요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엑스포공원 등의 기존 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교통
5. BRT(버스급행운행체계)도입을 통해 심각한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BRT는 지하철 건설비용의 20분1의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난과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과 인천 등에서는 도입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6. 시내버스공영화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 매년 100억이 넘게 버스회사에 지원하지만 버스회사의 영세성, 비효율적 운영으로, 버스회사는 적자에 허덕입니다. 점진적인 공영화를 통해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 경제, 과학기술
7. 시민참여연구센타(Science Shop) 육성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 주민의 필요에 의한 과학기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과학기술에 대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연구단지의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시민참여연구센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과학상점’이라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것에 대해 무료로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줌으로써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확대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과학기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대덕R&D특구를 반대합니다.
▷ 대덕테크노벨리, 대덕벤처벨리만으로 대전의 첨단산업은 충분합니다. 대덕R&D 특구는 교육과 의료 등의 무분별한 외국자본유입의 수단일 뿐 입니다.
▷ 인천의 ‘송도IT벨리’, 대구의 ‘대구테크노폴리스’, 광주의 ‘광전자산업단지’, 오송의 ‘바이오벨리’ 등 각 지역마다 과학기술 관련 특구들이 생겨날 예정이고, 각 지역마다 연구개발(R&D) 기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대덕R&D특구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도 않고, 상당부분 다른 지역과 기능이 겹치게 되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마저 우려됩니다.
▷ 노동자들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산업집적화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이, 극대화될 때, 산업집적화단지의 형성은,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협력하여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대전지역은 이를 위한 많은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OO특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 입니다.
9. 중소기업R&D지원센타 추진을 통한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1,2,3,4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80%가 부품, 소재산업 관련 업체들 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전의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입제한을 통해 재래시장을 살리겠습니다.
▷ 현재,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책임이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일원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
11.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예산결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지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고 직접민주주의가 극대화되는, 도시가 되어야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최소 절반이 대전시의 예산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가 전폭 도입되어야 합니다.
12.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감독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들의 견제력과 일상적 감시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주민의 대표는 반드시 소환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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