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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레시안]"물위기, 결코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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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명호
Date : 2004-03-22 11:17 | Hit :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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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기, 결코 남의 일 아니다"
<세계 물의 날> 환경연합 '물정책 개혁 7대 과제' 제시
2004-03-22 오전 10:57:53
22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 위기'에 대한 전세계적인 위기의식과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과거 개발 위주의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월14일 '국제 댐반대 공동 행동의 날'을 맞아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인사동에서 집회와 퍼포먼스를 가졌다.
'물 위기' 남의 일 아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물은 이미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식량과 더불어 각종 재해와 분쟁을 낳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류가 50년 안에 심각한 물 부족 현상에 직면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현재 최소 4억명에서 2050년에는 40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에 영국 <옵저버>가 보도한 미 국방부 비밀보고서도 급격한 기후 변동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한 분쟁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북아프리카의 나일강, 유럽의 도나우강, 남미의 아마존강을 위험 지역으로 꼽은 적이 있다. (본지 2004년 2월23일자)
이런 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0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한국을 "물 압박 국가군"으로 선정해 사실상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피해도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2년에는 공식집계된 홍수 피해액만 5조1천4백97억원을 기록했다.
'대형댐 건설' 정부 물 대책 총체적 실패
이런 상황에서도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의 대응은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물 대책은 대형댐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일이다. 이미 1950년대 이후 국내에는 1만9천여개의 댐이 건설됐다. ICOLD(국제대형댐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총 1천2백14개의 대형댐(15m 이상, 4층 건물 높이 이상)을 지어왔고, 댐의 보유개수로는 세계 7위 수준이며, 국토면적 대비 밀도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2001년도 기준 3천2백35만톤/일의 상수도 공급시설과 11만2천5백67㎞의 하수관망을 갖추고, 연간 상수도 관련 세입세출 4조7천억원을 비롯해 매년 10조원 이상의 물 예산을 사용해 왔다. 지난 1990년대에는 수질 개선에만 총 20조원의 예산이 쓰였다. 이런 댐 건설과 각종 물 대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수돗물 직접 음용 인구는 1%에 머물고 있고, 지난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복구비용만 각각 9조원과 7조원이 드는 등 자연재해 피해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 물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연합, 7대 물 정책 개혁과제 발표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위원장 김동엽 경희대 교수)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의 물 정책을 비판하면서 22일 "물 정책 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환경연합 물위원회는 "한국의 물 정책은 7개 이상의 부처가 24개 이상의 법률에 근거해 집행하는 물 관리의 중복과 낭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물 이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물 기본법'을 제정하고, 물 관리를 위한 독립된 부서를 신설하거나 하나의 부서로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위원회는 또 "지난 40여년간 정부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댐 건설과 상수도 공급시설 건설 등 공급 위주의 정책을 추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했지만, 홍수ㆍ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해 대응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막대한 환경 부하와 생태계 교란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물위원회는 "수요 관리를 통해 물 이용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물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물 문제'는 정부 일각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의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예산이 불러온 과잉 개발"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물위원회는 "현대 물 정책이 행정 단위별로 구분돼 있어 물줄기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유역관리청과 지역 주민 등이 적극 참여하는 유역 단위 관리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천 생태계, 지하수 보전-주민참여는 시대의 요구
한편 물위원회는 그간 그 중요성이 간과돼 온 하천생태계와 지하수 보전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위원회는 "강의 경사가 완만해 주변에 넓은 습지를 가졌던 낙동강이 20세기 들어 90% 이상의 습지가 개간되거나 농지ㆍ택지로 변하는 등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왜곡됐다"면서 "이는 자연 경관을 파괴한 것과 동시에 자연 재해에 취약한 국토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물위원회는 "이제 인간이 개발한 하천 관리의 기술과 구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천생태계를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도 도마에 올랐다. 난개발과 관리부실로 지하수 오염이 심화되고 그 고갈 정도가 심각한 상태지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위원회는 "지하수법을 정비하고, 관리 부서를 일원화해 개발과 보존ㆍ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낙동강 중하류의 대립, 동강과 한탄강의 댐 건설 논란, 새만금 간척사업 타당성 논쟁 등 물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90년대 들어 20조원의 수질개선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수질과 수돗물의 품질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물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물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물 정책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각종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을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키는 상향식ㆍ참여형 물 정책 구조를 만드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는 것이다.
환경연합 물위원회는 연간 10조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물 분야의 비판과 대안제기슬 위해 지난 3월15일 창립된 기구이다. 물위원회에는 김동엽 위원장, 박창근 교수(관동대), 정남순 변호사(공익환경법률센터) 등 전문가와 염형철 국장(환경운동연합), 김경원 국장(습지보전연대) 등 중견 환경활동가 49명으로 구성되었다. 물위원회는 7대 물정책 개혁 과제를 더욱 정교하게 정리ㆍ보완해 연말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환경연합 물위원회가 제안한 "물 정책 개혁 7대 과제"
물 정책 개혁 7대 과제
1. 물 관리 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 정비
2.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
3.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의 물 정책 전환
4. 유역 단위의 통합적 물 정책 수립
5.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친환경적 관리
6.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 대책 수립
7.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강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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