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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명호
Date : 2003-09-04 13:20 | Hit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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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에 실린 과학기술 관련 마지막 글입니다.
과학상점 설립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 당 과학기술정책 부문에서는
소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위론적인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필요한 지점들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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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된 과학기술 운동연량의 광범위한 연대 필요
연재 과학기술 바로보기 ⑤ 과학기술정책 방향설정의 과제
고영주/멘체스터 대학 박사과정
과학기술은 결코 가치 중립이거나 세상과 유리된 채 발전하지 않는다.
과학과 기술은 제도와 문화, 새로운 지식과 이론, 이해관계의 대립과 경쟁, 사회 경제적 상황,
정치적 필요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꾸며지며 과학기술의 혁신은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정책이나 여타의 정책을 위한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도
전체 시스템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굴러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 제국주의는 초국적 자본과 정치권력의 전략적 과학기술 지배에 기초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자본의 제한 없는 이동과 이윤 획득은 그 자체로
자본과 권력의 강력한 물적 토대이자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담론이 된다.
지속적인 이윤의 창출 구조와 함께 그것이 야기하는 위험과 저항을 통제하고
흡수하려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까지도 자본과 정치 권력에게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세상을 꿈꾼다는 민주노동당의 과학기술 접근은 걸음마 수준이다.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얼개 부족, 민주노동당 전체 전략 담론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
관련 역량 구축의 실제적 실천 프로그램의 부재로 고민하고 귀퉁이에서 몇 사람에 의해
명맥을 유지한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민주노동당 전체의 전략적 담론에 대한 안팎의
회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기관지 <진보정치>의 과학기술 연재 기사는 그러한 고민의 반영이었고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접근을 촉구한 시의 적절한 문제제기로 보여진다.
핵심적 과제는 첫째 다른 세상, 대안 사회를 향한 전략적 무기로서의 과학기술과 그것을 가능하게
대안적 지배 구조에 대한 총체적 접근, 둘째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다양한 위험-자본의 거대 집중화, 노동 통제와 소외, 전쟁과 환경 파괴, 불평등,
생명윤리 및 과학윤리,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의료 및 복지의 상업화, 감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인간화, 셋째 지속적인 사회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 민주주의의 제도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 세가지 화두-전략·인간·민주주의-는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현재 과학기술 지배 구조의 진보적인 혁신 없이 과학기술 투자 확대,
과학자 사회의 대접과 자율성만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과 혁신,
그것을 담보하려는 거대하고 복잡한 연구개발 시스템과 정치 경제 사회 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정치, 정책, 전략적 대응을 회피한 체 위험 요소만의 강조, 부분적 수정과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몸통은 놔둔 채 스스로 주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은 당내의 정책 기획 그룹, 과학기술 운동 관련 조직, 과학기술 정책 생산 그룹간
지속적인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축적되어온 과학기술 운동 역량인
진보적 과학기술자운동, 과학기술 시민·진보운동, 과학기술노동운동, 환경운동, 보건의료운동,
과학기술교육운동, 과학기술학생운동 등의, 민주노동당의 틀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접촉과
연대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물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와 반전 운동,
노동자 민중의 권리 투쟁, 다양한 시민 진보운동과의 국내외적 교류와 연대는
과학기술의 전략적 접근, 인간화, 민주적 통제의 담론과 실천력을 확대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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