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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기정
Date : 2006-11-29 09:39 | Hit :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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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에 실린 과학기술 관련 마지막 글입니다.
>과학상점 설립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 당 과학기술정책 부문에서는
>소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위론적인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필요한 지점들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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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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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된 과학기술 운동연량의 광범위한 연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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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과학기술 바로보기 ⑤ 과학기술정책 방향설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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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멘체스터 대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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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결코 가치 중립이거나 세상과 유리된 채 발전하지 않는다.
>과학과 기술은 제도와 문화, 새로운 지식과 이론, 이해관계의 대립과 경쟁, 사회 경제적 상황,
>정치적 필요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꾸며지며 과학기술의 혁신은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정책이나 여타의 정책을 위한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도
>전체 시스템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굴러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 제국주의는 초국적 자본과 정치권력의 전략적 과학기술 지배에 기초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자본의 제한 없는 이동과 이윤 획득은 그 자체로
>자본과 권력의 강력한 물적 토대이자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담론이 된다.
>지속적인 이윤의 창출 구조와 함께 그것이 야기하는 위험과 저항을 통제하고
>흡수하려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까지도 자본과 정치 권력에게는 중요한 과제이다.
>
>그러나 다른 세상을 꿈꾼다는 민주노동당의 과학기술 접근은 걸음마 수준이다.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얼개 부족, 민주노동당 전체 전략 담론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
>관련 역량 구축의 실제적 실천 프로그램의 부재로 고민하고 귀퉁이에서 몇 사람에 의해
>명맥을 유지한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민주노동당 전체의 전략적 담론에 대한 안팎의
>회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최근 기관지 <진보정치>의 과학기술 연재 기사는 그러한 고민의 반영이었고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접근을 촉구한 시의 적절한 문제제기로 보여진다.
>핵심적 과제는 첫째 다른 세상, 대안 사회를 향한 전략적 무기로서의 과학기술과 그것을 가능하게
>대안적 지배 구조에 대한 총체적 접근, 둘째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다양한 위험-자본의 거대 집중화, 노동 통제와 소외, 전쟁과 환경 파괴, 불평등,
>생명윤리 및 과학윤리,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의료 및 복지의 상업화, 감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인간화, 셋째 지속적인 사회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 민주주의의 제도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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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세가지 화두-전략·인간·민주주의-는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현재 과학기술 지배 구조의 진보적인 혁신 없이 과학기술 투자 확대,
>과학자 사회의 대접과 자율성만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과 혁신,
>그것을 담보하려는 거대하고 복잡한 연구개발 시스템과 정치 경제 사회 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정치, 정책, 전략적 대응을 회피한 체 위험 요소만의 강조, 부분적 수정과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몸통은 놔둔 채 스스로 주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선은 당내의 정책 기획 그룹, 과학기술 운동 관련 조직, 과학기술 정책 생산 그룹간
>지속적인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축적되어온 과학기술 운동 역량인
>진보적 과학기술자운동, 과학기술 시민·진보운동, 과학기술노동운동, 환경운동, 보건의료운동,
>과학기술교육운동, 과학기술학생운동 등의, 민주노동당의 틀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접촉과
>연대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물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와 반전 운동,
>노동자 민중의 권리 투쟁, 다양한 시민 진보운동과의 국내외적 교류와 연대는
>과학기술의 전략적 접근, 인간화, 민주적 통제의 담론과 실천력을 확대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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