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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경향] 아토피·천식 등 2010년부터 ‘건강영향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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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명호
Date : 2007-05-15 10:59 | Hit :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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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영향평가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또 환경오염으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영향 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이 1995년 16.6%에서 2005년 29.1%로 증가하는 등 환경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4일 환경부는 ‘건강영향평가제’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소각장 등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사업들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평가해야 한다.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내년도 시행령에 규정되며 해당사업들은 2010년부터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국민은 환경 문제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청원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청원이 들어오면 필요성에 대한 예비검토와 역학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원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성 질환의 피해보상 규정도 마련됐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아토피·천식·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을 얻게 된 경우 원인 제공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유발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역시 내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금속 등 환경오염 물질의 생체내 농도, 환경관련 질환의 발생현황 등 국민 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3년마다 한번씩 실시토록 했다.
또 5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기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도 실시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조은희 과장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마련했다”며 “2020년까지 환경오염 위험인구 비율을 2005년의 50%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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